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소위는 현행 검찰청법의 직제규정을 ▲`대검에는 직접 수사하는 부(部)나 과(科) 등을 두지 않는다'라고 고치는 안과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수사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 가운데 양자택일하기로 했다.
검찰소위는 또 검찰의 압수수색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은 검찰이 `수사에 필요하고,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판 중에 법원이 압수수색을 명령하는 요건은 `재판에 필요하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을 때'로 국한하기로 했다.
출국금지의 경우는 재판 중인 경우 6개월 이내로, 수사 단계에서는 1개월 이내로 기간을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출금명령을 먼저 내리고 나중에 법무장관의 허가를 받는 `긴급 출국금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검찰 등이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영장항고제도 시행도 합의내용에 포함됐다. 항고했을 때, 보증금이나 주거제한 등 조건을 달아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조건부석방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의 전격적 중수부 폐지 소식에 검찰은 발칵 뒤집혔다.
대검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박용석 대검 차장 주재로 검사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가졌다. 검찰에서는 저축은행 수사가 정치권을 정조준하기 시작하자 수사 방해 차원에서 여야가 중수부를 폐지키로 한 게 아니냐는 반발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어 밤 9시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참고인을 돌려보내고 수사를 마무리하고 4~5일에도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일시 중단하며 보이콧에 나섰다.
검찰은 휴일인 오는 6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직접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한 뒤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서초동은 예기치 못한 여의도의 습격에 초비상 상태다.
검찰이 반발한다구? 검찰, 국정조사 발의해야 한다. 썩은 속숙들이 들춰내서 개망신을 줘야 한다. 떡검, 색검, 견찰 .. 염치와 체면을 알아야지... 애초에 검찰을 정략차원으로 움직인 것이 잘못이고. 차제에, 정권의 하수인을 못하고, 안해도 되게 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고야 말것이다.
2004년10월25일자 ? 월 스트리트저널(WSJ)은 . 한국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이 주장하는 4대 법안을 (국가보안법폐지.과거사법.언론방송법.사학법..)국회통과할때 . '열린당(현 민주당)은 평양이 원하는 일을 대신해주는것같다 '간첩해도 이보다 잘할수없다' . 중국에는 공산당은 있어도 진짜 공산당은 없는데 한국은 공산당도 없는데 진짜~공산당이 많다'며
수없는 불신을 받어온 검찰이기에 이번 막가파저축은행 비리만은 박이권력의 말기이니, 나같이 보통사람이 생각할땐 그 말 많은 중수부 단숨에 만회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국회 우리나라 최고의 도적넘들이! 똥묻은개 먼지묻은개 손본다고 넘 어이가 없네요, 나좀 조사해 주세요,얼마나 보통 서민인지, 무소불위의 검찰 뭔가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못할게 없죠, 미스터리 탄핵도 할수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잔어요, 언제든지 법으로(국회의 힘으로)중수부 폐지 할수 있는데, 왜 하필 저축은행 수사중 언제부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이렇게나 찰떡궁합이였는지, 한나라당이야 원래 이상한? 상식으로 이해가 않가는 딴나라당이였으니간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너무나 이해가 않되네요. 그래도
▲ 금융부실-금융비리는 자연발생적 현상. 금융부실-금융비리는 일련의 자연발생적 현상으로서 자발적 방향의 혼란도가 증가하는 효과로 작용하는 것이기 떼문에 통치권 차원의 성역없는 수사가 아니면 중간중간의 맥을 끊어 놓을 수가 없다. 통치권 차원의 수시 및 정기적인 점검 및 손질이 아니면 사실상의 효과적인 대처방법이 없음. - 강단의 죽은 금융학은 소용없다 -
▲ 여야 의원놈들이 어지간히 해 먹은 모양이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놈들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고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다. 큰 도둑놈은 정치권 내부에 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놓고 여야가 필요 이상으로 떠들 때부터 알아봤다. - 큰 도둑놈은 의사당 내부에 있다 -
▲ 김진표가 노무현경제를 망친 사람 아닌가. GDP 유혹에 빠져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도록 금융경제학적인 멧세지를 쏘아 올린 장본인이 바로 김진표다. 또한 김진표는 첫 번째 코드를 잘못 꽂는 바람에 밥솥에 이상이 생겨 대파동의 싸이클 하나를 까먹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 이런 사람이 무슨 검찰개혁? -
▲ 기부천사 장진영. 장진영 변호사(대한변협 대변인)는 법논리만 따질 줄 알았지 가짜 기부영수증에 대해서는 뭘 모르는 사람. 연말이 되면 가짜 영수증을 받으려고 동서남북으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타 인맥이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아간다. 국세청은 법정기부 영수증이 아니면 일단 의심부터 하라…! - 국세청장 정신차려 -
중수부 잔말 하지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라 독재자 근혜 애비 색정희 집구석 종자들 근혜,근영,지만 노는ㅡ평이 주재 ,이들의 전 가족 재산 합하면?수조원이 넘는다 뭔 재산이 그렇게 많은가 색정희이가 도둑질 안하고 재산이 생긴냐 중수부가 뭐하는 곳이야 ㅡ한번 조사 해봐라 저런 인간이 대통령을 한다고 애비가 대통령 했으면 만족해라
▲ 허위 기부행위에 의한 세금탈루. 매일경제 "기부천사 되려다 세금폭탄 화들짝"이란 제하의 기사를 봤는데. 법정기부금이 아닌 기타 일반기부금의 경우 가짜영수증 발급에 의한 세금탈루 행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반 기부행위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현행제도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됨. - 가짜 기부영수증 발급을 경계하라 -
여기 정신나간 사람들 많네 중수부 해체는 저축은행 사건에 대해 정치인 조사를 막기위한 정치인들의 악랄한 장난인데 그런데 검찰만 욕을 하냐? 앞으로 일어나는 정치사건은 검찰손에서 물건너 간것이고 그렇게 추진한 새력이 바로 여야 현국회의원이며 특히 민주당이 설치고 다니고 있는데 엉뚱한데 ....
MB집권 3년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보수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덕목인 ‘책임’ ‘절제’ ‘희생’ 은 전혀 뒤따르지 않고, ‘소통’ ‘공정’ ‘정의’ ‘인권’ ‘생명 존중’의 가치는 말 뿐이지 실천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채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 독점, 회전문 낙하산 인사,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 개나라당 찍지마라
지금까지 검사다웠던적이 언제더냐 별꼴이야 국민을 X같이 생각하는거 아녀 아님 보상받고 싶었는데 아닌겨 뭔가 떨어질까봐 그리했남 검찰은 국민의 희망이어야 하는데 이번정부들어서 무소불위 권력부리더만 땡강인감 검찰하면 정의가 생각나야 되는데 왜 이리 gs라는 생각이 드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 못하겠다 일제시대때 가장 못된놈들 같으니라고
▲ 국세청장은 망할 놈이다. 가짜 기부행위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서 남의 선산을 정부고시가격으로 강제몰수해서 양도소득세를 떼리는 놈은 지구촌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장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놈은 당장 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 뭐 이런 놈이 다 있는지 -
정치인 수사를 중수부만 하냐?? 일반 검찰청은 핫바지냐?? 서민이나 정치인이나 죄지은 놈은 그냥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벌하자.. 아무나 수사권 가진 놈이 수사하면 된다.. 굳이 중수부 따로 둘 필요 없다.. 이런 특별 조직을 만들면, 정치인들은 그 조직에 속한 검사들만 특별관리하면 된다. 그러니 부실수사, 기획수사, 불공정수사가 나오는 거다..
검찰이 반발하든 말든.. 이런 기사는 안 쓰시는 게 더 좋겠네요.. 사회적 약자들 밥그릇 깨는데는 천재적인 놈들이, 지들 밥그릇은 죽어라고 더 키려고 하는 법.. 그냥 걍 무시하고, 해체해 버림 되지.. 뭐하러 친절하게 이런 기사까지 쓰고 그러세요?? 공정사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대검중수부 해체 적극 찬성 !!!
물론 권력을 남용하는 건 막아야지, 그런나 저건 도둑놈들이 잡혀가기 싫으니깐 자신들 권력을 남용하며 검찰의 권력남용을 비판하는 꼴?도대체 나라가 썩어도 저렇게 썩어 돌아가니 믿을 건 국민의 힘 뿐, 힘없는 아낙네까지 밥주걱까지 들고 모두 모두 나와 저 놈들 목을 직접 따야, 국민들에 떼법,정서법이라며 법질서 훈계하고 지들 멋대로 도둑질해먹는 날강도
근로자가 파업,태업 하면 구사대가 들어오고, 정부,정치인이 파업,태업하면 외국군이 들어온다. 그래서 과거 일본군도 북한군도 들어왔고 미군은 아직 있다. . 너흰 정치기관화 되었고 외압에 스스로 복종했다. 그간의 떡,섹검으로 국민은 너희 신뢰하지 않는다 검사들 일하기 싫으면 사표내고 변호사해라 명예는 존경으로부터 나오고, 부패은 힘으로부터 나온다
이제껏 무능했던 검찰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고구마줄기처럼 저축은행 관련 파렴치 범죄와 연관되어 있어 시의 부적절하게 중수부 폐지를 한 것을 보니 구조적으로 인맥적으로 한국은 이리저리 얽히고 ?힌 엘리트 범죄가 횡행하는 나라라는 게 앞으로 화근으로 남을 것이다. 그들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는 듯하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여야합의가 의심받고 있는거다. 중수부가 한창 저축은행을 수사하고 여의도로 향해 들어가는 이 때에 중수부를 없애겠다는 것은 여의도 건드리는건 용서 못하겠다는 신호요 압박이다. 중수부가 없어지는 마당에 저축은행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지. 다 끝난 후에 했어야 했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말은 진리이다. . 수사 지휘에 별도 수사권까지 갖고~공소권 자체를 독점한 한국 검찰 . 막가파식 부패가 없다면 이상한 일이고. 영계나 그랜져나 장학금에 뭘 쳐 먹는지 신망이 지하실이지 . 문제는 국괴우언 정상배들을 견제할 장치가 없네~?
준규가 삭발을 하겠나? 아니면 떡검쉐리들이 집단사표를 쓰겠냐? 지들은 무슨 정의의 사도 집단처럼 행동하면서 하는짓은 고급양-아치수준밖에 안되지 않나? 강자에 무릎꿇고 약자위에 군림하는.. 반발하는 쉐이들은 다 짤라버리고, 능력있는 애들 앉히면 된다. 높은자리 있다고 도덕성이나 능력이 좋은 것이 아니란 것은 국민이 다알지.
검찰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 불러놓고 수사는 안하고 입맞추기나 한다. 집권세력이 배후로 있고 수사조율을 하느라고 수사기간이 쓸데없이 길어진다. 한달이면 될 사건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진지 3개월이 다 되도록 질질 끌고 있다. 구속하고 이틀내에 법원으로 넘겨라. 보는내내 답답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