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석패율, 내년 총선부터 도입해야"
"지금쯤이면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검토해볼만"
이재오 특임장관은 24일 '석패율 제도' 도입과 관련, "석패율은 당장 19대 국회부터 적용되는 게 옳다고 본다"며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최근에 중앙선관위가 석패율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 특임장관으로서의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한 석패율 제도 없이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정지역에서 단 1석의 의석도 얻을 수 없고 그러면 국민정당, 전국정당이 될 수 없다"며 "전국 정당되는 것이 현재 소선구제로 안된다면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개특위에서 합의해 적용은 20대 국회 때부터 해야되지 않나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거가 1년여 남아있어 19대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개헌에 대해선 "옳지 않다"며 "개헌을 하자는 것이 5년 담임제의 폐해가 국가 전반에 사회갈등을 가져오고, 사회갈등 비용이 300조원에 육박하면 연간 예산과 맞먹는 비용으로 이런 5년 담임제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빼고 하면 또다시 개헌 논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며 거듭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최근에 중앙선관위가 석패율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 특임장관으로서의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한 석패율 제도 없이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정지역에서 단 1석의 의석도 얻을 수 없고 그러면 국민정당, 전국정당이 될 수 없다"며 "전국 정당되는 것이 현재 소선구제로 안된다면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개특위에서 합의해 적용은 20대 국회 때부터 해야되지 않나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거가 1년여 남아있어 19대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개헌에 대해선 "옳지 않다"며 "개헌을 하자는 것이 5년 담임제의 폐해가 국가 전반에 사회갈등을 가져오고, 사회갈등 비용이 300조원에 육박하면 연간 예산과 맞먹는 비용으로 이런 5년 담임제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빼고 하면 또다시 개헌 논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며 거듭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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