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이 지난 20일 만찬회동에서 '석패율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 중앙선관위 등도 석패율제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위원 간 지난 20일 만찬회동에서는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석패율 도입 문제가 거론됐다. 호남 출신인 정운천 최고위원이 석패율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이 대통령이나 다른 최고위원들도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월초 당 시무식에서도 "다음 총선에는 호남에서도 5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꼭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석패율 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며 일관되게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다.
석패율 제도는 총선 후보의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득표율(석패율)이 높은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시키는 제도다.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도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중앙선관위도 조만간 석패율제도 도입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하고 국회 정개특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패율제 도입의 명분은 '지역주의 완화'다. 호남에서도 한나라당 의원이, 영남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이에 대해선 여야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향후 국회 정개특위에서 석패율제 도입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석패율제 도입을 영호남이 아닌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도입할 경우 '국민 심판권'이 심대한 타격을 입고, 비례대표제도 위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총선은 일꾼을 뽑는 선거인 동시에, '국민 심판'의 장이다. 실정을 한 집권세력은 총선을 통해 국민의 호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에도 석패율제가 도입하면 국민 심판의 칼날은 무뎌딜 수밖에 없다. 당연히 사라져야야 할 정치인들이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버젓이 다음 국회에도 등원하고, 계속 자기정파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친박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도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짚고 나왔다.
판사출신인 김영선 의원은 "석패율 제도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낙선한 사람을 다시 비례대표제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정치의 강화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 방향과는 맞지 않다"며 "우선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나 소외대표를 국민의 대표자로 모시기 위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석패율 제도를 한다면 결국에는 지역구 투표에서 사표화 된 것을 다시 살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독특한 기능을 잃고 만다"며 비례대표제 퇴조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만약에 지역에서 많은 득표율이 나온 사람인데 낙선이 되었다면 정당의 주요 직책을 맡겨서 기존의 정당구조 속에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인데, 선거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정당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직접정치를 누르는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 심판권 위축을 우려한 뒤, "석패율 제도라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방향과 서로 어긋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원칙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무차별적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등 친이계 및 정부가 석패율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최근의 거센 민심 이반을 볼 때 수도권 등에서 한나라당이 크게 고전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대안 모색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보내고 있어, 앞으로 석패율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한다면 그 대상지역을 영호남 등으로 엄격히 국한해야만 석패율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관측이다.
경제관료들이나 명바기 정권의 인사들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들인지 사실로 드러났다. 다름 아닌 미국측의 보고서를 통해서이다. 궁민들은 완전하게 속고 사는 것이다. 명바기 정권은 제 2의 외환위기를 환율 조작을 통해 초래하는 초유의 사태를 부른 데다가 그것을 은폐하는 무지막지한 짓거리까지 서슴치 않았다.
당시 정권 측의 거짓말을 단호히 거부하고 최소 800억달러 이상이 순식간에 날아갔음을 설파해왔다. IMF 자금을 피하려고 미국에 손을 빌려 경제 외교적 종속을 심화한 300억달러 스왑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분명히 뭔가 더 있다고 분석한 것이 800억달러인데 비밀리에 선물환 동원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결국 900억달러로 드러난 것이다.
아이러니칼한 것은 극우 마피아들이 그렇게 씹어대던 김노정권 10년 동안 쌓아놓은 외환보유고 2618억달러(2008년 1월말 기준)가 없었다면 이런 사기극을 벌일 여유조차도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 막가파 정권인지, 그리고 신뢰라는 단어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정권인지 제 2의 외환위기 은폐 사기극에서 자명해진다.
국제경제에 무식한들인 리만브라더스가 노가다 금융기법으로 환율 무식하게 올리기를 선택하자 환투기세력이 기회를 잡았고 600억달러를 순식간에 허공에 날린다. 제 2의 IMF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 명목상 2천억달러를 지키기 위해 선물환이라는 사실상의 외상 거래라는 도박을 선택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의 원자재와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
최근 미국 재무부 환율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고 중 거액 탕진에 더해 명바기 정권이 3백억달러 이상의 선물환 거래를 은폐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 죽 그렇게 써왔지만 무려 900억달러 상당을 날린 당시 환율 조작 건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다. 2008년 4/4분기 기준 무려 원화가 달러 대비 45% 폭등한 것이다.
정말 애내들은...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놈들이구먼... 명분은 지역주의해소,,,사실은 총선, 대선 참패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라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지만.. MB가 무슨 지역주의 타파? ..지가 사기칠줄 이나 알았지 무슨 지역주의 타파?
▲ 지구촌 민주화 혁명은 조선일보가 주도하는 모양이다. 조선일보의 민주화 열기는 알 자지라 방송국보다 뜨겁구나. 얼마 전에는 김정은이가 쌍안경을 꺼꾸로 들었다면서 특종(?)을 날리더니, 그제는 국정원사건을 단독(?)으로 쏘아 올리고, 어제는 천안문사태 민주화로 호들갑을 떨더니, 오늘은 리비아사태로 특종(?)을 날리는구나. - 대충해라 -
쥐대가리 잔대가리 쥐둥아리 통하지 않을 날 오느니 짐꾸려 토낄 준비나 하거라. 살처분당하기 전에. 30년 독재 쥐바라크도 뒈지며 40년 독재 쥐카다피도 발리고 있다. 3년된 쥐 새퀴 너 하나쯤이야 밟아버리고 골로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니 어서 알아서 기거라.- 국민의이름으로-
지역주의 타파는, 정책적 배려를 한 곳에 편중하지 말고, 공평하게 나누면 될일이다. 과메기 건으로 한 곳에 왕창 예산 편중하는 것이 바로 지역주의 조장이다. 무능하거나, 의도적(정략적)인 실책이 있었다면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밥상에서 떨어진 반찬을 다시 주워 먹으려는 발상을 말고 민의가 반영되는 정치를 하란 말이다.
여러분, 연고지 출마를 허용하니, 지방의 불량배, 자질부족의 룸펜, 무슨무슨 씨족의 건달등 형편 없는 자들이 여의도로 가는 겁니다. 김대중씨는 연고가 없는 속초에서 당선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웃에 연고지 출마 반대 여론을 퍼뜨려 주십시오,,,,현직 의원들은 여/야 모두 결사 반대할 겁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상/전라 지역구도는 간단히 타파 가능합니다. 연고지 출마를 금지하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정치가요, 애국자요,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어느 지역에서도 당선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 진정한 지도자요 정치인입니다.근데, 석패율제도는 연고지 떠나서 당선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반증하는 겁니다.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석패율제도=대선거구제도입니다. 울나라 실정으로 볼때, 이 제도하에서는 지방의 소수 유지들이 대대손손 국회의원 해 잡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귀족제도이지요. 민주당도 솔깃할 겁니다. 이거 나라 망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현제도하에서도 부패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유권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석패율제도는 다수결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웃기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면 투표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정당 순서대로 나누어 가지면 되지 않겠어요? 용어만 다르지 대선구제도와 같은 건데, 개헌안에 담을려고 했다가 개헌안이 물 건너 갈 거 같으니, 이름만 바꾸어 수작부리는 겁니다, 교활한 넘들입니다.
뉴스 보면 요즘 살인충동 느낀다 이러고 살아야 하나 의문든다 차라리 국민들 지치다 못해 손에 뭉동이 들고 서울광장에 모이자 한소리 했으면 좋겠다 끝도 없이 국민은 착취되고 탄압되고 저들은 우릴 마치 노예처럼 부리고 저들은 귀족인냥 세금으로 온갖 향락에 젖어 타락하고 참으로 가관이다 국민의 대신하는 저들이 왜 국민들 심장에 칼을 꽃는가 참 죽이고 싶다
개헌이 힘들어 지니까 이번에는 별 해괴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저의는 뻔하다. 한마디로 국민의 심판기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얄팍하고 저열한 발상이다. 피폐한 민생안정을 위하여 죽기살기로 뛰어도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기 힘든 자들이 파당적 이익의 정치게임으로 용을 쓰고 있으니 한심하고 가소롭기 그지없다. 정신들 차려라.
밍박이가 애가 타는갑네... 저질러놓은건 개판이고 ,, 앞으로 검찰의 사시미?를 피할 자신은 없고 ,,, ㅋㅋㅋ . 물가폭등,, 기름폭등, 전세폭등, 구제역 환경대란 ,, 국민들은 미칠 지경인데 ,, 밍박이는 지 살궁리하느라 골머리 아프겠네. 차기 닭통령을 꿈꾸는 여자는 요새 뭐하나 ?? 복지타령 늘어놓더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