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 제도, '퇴출중진 구하기' 악용 우려"
경실련 "수도권 중진 구하기로 악용되며 국민 심판권 무력화"
경실련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 '퇴출중진들'을 구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석패율 제도의 도입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이긴 하지만, 올해 신년 좌담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지난달 20일 열렸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 위원들의 만찬 회동에서 강하게 제기되면서 최근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논의 내용을 보면 지역주의 완화라는 석패율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명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선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석패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례대표 정수(54명)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 제도를 연계하여 운용한다면 사실상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는 폐지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지나치게 적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둔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역구 후보들이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지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이들의 진출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또한 권역별 명부 작성 방식이 아닌 전국 단위의 명부 작성 방식이 사용되는 현재의 비례대표 제도에서는 그 특성상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지역주의 완화보다는 수도권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떨어진 후보들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정당의 구조상 유능한 신진 정치인보다는 퇴출 위기에 몰린 중진의원들의 안전한 당선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총선은 국민들이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다른 제도를 통해 구제하는 것은 유권자의 심판에 의한 대표라는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되는 정치개혁과는 맞지 않는다"며 '국민 심판권' 무력화를 우려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따라서 현재 정치권에서 내세우는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과 석패율 제도의 본래 취지인 유능한 신진 정치인의 당선 가능성 제고라는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체 의석의 최소 1/3 정도까지 늘려 본래의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석패율 제도로 구제되는 정수를 최소화하는 한편 현재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의 조건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석패율 제도만이 도입된다면 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사실상 퇴출 위기의 중진의원들의 구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치권이 꼼수를 부릴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요컨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려면 이를 영·호남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석패율로 구제되는 의원 숫자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지 말고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라는 지적이어서, 과연 정치권이 이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가 일각에서는 뜬금없는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석패율 추진이 내년 총선때 수도권에서 친이계가 고전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국회 정개특위에서의 석패율 도입을 둘러싼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석패율 제도의 도입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이긴 하지만, 올해 신년 좌담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지난달 20일 열렸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 위원들의 만찬 회동에서 강하게 제기되면서 최근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논의 내용을 보면 지역주의 완화라는 석패율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명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선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석패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례대표 정수(54명)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 제도를 연계하여 운용한다면 사실상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는 폐지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지나치게 적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둔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역구 후보들이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지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이들의 진출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또한 권역별 명부 작성 방식이 아닌 전국 단위의 명부 작성 방식이 사용되는 현재의 비례대표 제도에서는 그 특성상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지역주의 완화보다는 수도권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떨어진 후보들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정당의 구조상 유능한 신진 정치인보다는 퇴출 위기에 몰린 중진의원들의 안전한 당선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총선은 국민들이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다른 제도를 통해 구제하는 것은 유권자의 심판에 의한 대표라는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되는 정치개혁과는 맞지 않는다"며 '국민 심판권' 무력화를 우려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따라서 현재 정치권에서 내세우는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과 석패율 제도의 본래 취지인 유능한 신진 정치인의 당선 가능성 제고라는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체 의석의 최소 1/3 정도까지 늘려 본래의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석패율 제도로 구제되는 정수를 최소화하는 한편 현재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의 조건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석패율 제도만이 도입된다면 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사실상 퇴출 위기의 중진의원들의 구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치권이 꼼수를 부릴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요컨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려면 이를 영·호남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석패율로 구제되는 의원 숫자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지 말고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라는 지적이어서, 과연 정치권이 이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가 일각에서는 뜬금없는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석패율 추진이 내년 총선때 수도권에서 친이계가 고전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국회 정개특위에서의 석패율 도입을 둘러싼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