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사태로 곤혹을 치른 정부가 또 다시 인터넷 로또 사업을 승인한 것과 관련한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 "정부, 도박에 빠져 이성 잃어"

경실련은 “현재 참여정부가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자처하고 사행성 산업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카지노.경마.경정.경륜.복권과 함께 장외발매소 등을 주도하면서 합법합화된 사행산업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해 합법화된 사행산업의 규모는 11조2천억원에 달했고 도박중독자는 3백20만명이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순천.원주.울산 등지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 설치를 강행하는 등 정부가 도박산업의 전국화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가 도박에 빠져 이성을 잃고 전 국민에게 일확천금의 환상을 심어주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로또광풍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또 사행산업을 공공복리와 관광.진흥 등의 목적과 연결시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공공복리를 내세우면서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방식은 ‘도둑질해서 좋은 일에 써도 된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는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시행 산업 전반을 점검하고 합법화된 도박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인터넷 로또사업의 전면중단과 장외발매소 설치 및 확대.신규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원주-순천-청주 시민들 "화상경마장 취소하라"

한편, 최근들어 농림부의 전국 화상경마장 확대 정책에 따라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순천.원주.청주화상경마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순천.원주.청주화상경마장 반대 대책위 주민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상경마장 개장 취소와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국마사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지역시민과 단체장.의회의 반대에도 화상경마장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마사회의 로비에 놀아난 정치권과 정부의 잘못된 경마법 개정 거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이번기회에 게임기와 관련한 로비의혹 및 법률위반에 대한 소극적 땜질식 처방이 아닌 경마.경정.경륜사업 전반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로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려는 한국마사회 등 모든 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