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의 면책특권 축소 지시, 헌법정신 훼손"
"대포폰 나눠주는 행태가 과연 민주주의 정부냐"
이명박 대통령이 2일 김윤옥 여사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을 질타하며 한나라당에 '국회의원 면책특권 축소' 지시를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 스스로 자율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고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원리에 도전하는 온당치 않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조영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민주주의제도 발전과 더불어 보장된 역사적 산물로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각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보편적 특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의 의의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집행부가 그에 대한 비판·통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에게 가할지도 모르는 부당한 탄압을 배제하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있다"며 "특히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사실에 입각하여 해명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온당치 않은 대응"이라고 거듭 힐난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의 "군사독재시설에는 부득이했지만 민주화된 지금은 국민에게 큰 피해만 줄뿐” 이라는 발언에 대해 "수사권도 없는 정부기관이 민간인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하고, 더군다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청와대가 대포폰을 나눠주고 사용케 하는 국가권력의 행태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정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신랄한 반격을 가했다.
조영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민주주의제도 발전과 더불어 보장된 역사적 산물로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각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보편적 특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의 의의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집행부가 그에 대한 비판·통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에게 가할지도 모르는 부당한 탄압을 배제하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있다"며 "특히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사실에 입각하여 해명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온당치 않은 대응"이라고 거듭 힐난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의 "군사독재시설에는 부득이했지만 민주화된 지금은 국민에게 큰 피해만 줄뿐” 이라는 발언에 대해 "수사권도 없는 정부기관이 민간인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하고, 더군다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청와대가 대포폰을 나눠주고 사용케 하는 국가권력의 행태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정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신랄한 반격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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