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한나라에 '의원 면책특권 축소' 지시

"아니면 말고식 더이상 용납 안돼", 또하나의 '개헌 지시'

2010-11-02 10:48:09

확대 축소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연임을 위해 김윤옥 여사에게 1천달러 수표묶음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을 공개비판하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축소를 위한 제도 개편을 지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이를 축소하기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정부질의에서의 강기정 의원 폭로를 접한 뒤 "굉장히 진노했다"고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은 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분을 삭이지 못했는지 재차 강 의원을 정조준해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보호를 받기위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했지만, 민주화가 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만 줄 뿐"이라며 한나라당에 면책특권 축소를 위한 제도 개편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거듭 면책특권 축소를 지시한 뒤,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 지시대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축소하기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로 명문화돼 있기 때문이다.

면책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權利章典)에 의하여 처음으로 인정된 이래 전세계적으로 채택된 권한이다. 따라서 면책특권을 축소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경우 여야간에 또한차례의 격돌이 불가피하고, 특히 친이계가 추진중인 이원집정부제 개헌 등과 맞물리면서 한층 혼미한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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