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 심사, 대부분 관변인사가 했다"
백재현 "인사권 장악한 국토부, 담합 통해 4대강공사 강행"
4대강 사업의 16개 보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공기관 소속 관변인사들로 구성된 사실이 드러나, 정부-대기업간 턴키 입찰 담합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31일 "턴키 입찰 채점결과표를 분석한 결과, 심사위원의 구성이 대부분 국토부, 수공, 도공, 건기연 소속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국토해양부가 인사권을 쥐고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물들이라 모든 절차가 밀실에서 담합을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강 3.4공구의 경우 12명의 평가위원 중 4명이 국토부, 2명이 수자원공사 소속이었고 도로공사,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도 3명이나 됐다. 그 결과 12명 가운데 3명만이 민간 교수였다.
금강 6.7공구의 경우도 12명 중 3명이 국토부, 4명이 수자원공사·도로공사·한국전력·건설기술연구원 소속이었고 민간교수는 5명에 그쳤다.
영산강 2공구의 경우도 12명 중 국토해양부 1명,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명,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이 각 1명 등 8명이 관변인사였고 교수는 4명에 그쳤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한강6공구(강천보)의 경우는 심사위원 12명중 10명, 낙동강18공구(함안보)는 12명중 10명, 낙동강23공구(강정보)는 12명중 11명이 수공 소속 직원들로 구성돼 있었다.
이밖에 턴키입찰의 심사위원 구성안도 갑작스레 변경돼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3천명 정도의 턴키공사 심사위원을 구성키로 했으나 지난해 11월 26일 시행령을 개정한 뒤 심사위원을 120명으로 대폭 줄이고, 추천방식도 사업발주처가 직접 선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백 의원은 "이는 턴키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제도를 바꿔 발주처의 영향력 행사를 강화한 것"이라며 "검찰조사와 강도 높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유무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31일 "턴키 입찰 채점결과표를 분석한 결과, 심사위원의 구성이 대부분 국토부, 수공, 도공, 건기연 소속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국토해양부가 인사권을 쥐고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물들이라 모든 절차가 밀실에서 담합을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강 3.4공구의 경우 12명의 평가위원 중 4명이 국토부, 2명이 수자원공사 소속이었고 도로공사,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도 3명이나 됐다. 그 결과 12명 가운데 3명만이 민간 교수였다.
금강 6.7공구의 경우도 12명 중 3명이 국토부, 4명이 수자원공사·도로공사·한국전력·건설기술연구원 소속이었고 민간교수는 5명에 그쳤다.
영산강 2공구의 경우도 12명 중 국토해양부 1명,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명,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이 각 1명 등 8명이 관변인사였고 교수는 4명에 그쳤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한강6공구(강천보)의 경우는 심사위원 12명중 10명, 낙동강18공구(함안보)는 12명중 10명, 낙동강23공구(강정보)는 12명중 11명이 수공 소속 직원들로 구성돼 있었다.
이밖에 턴키입찰의 심사위원 구성안도 갑작스레 변경돼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3천명 정도의 턴키공사 심사위원을 구성키로 했으나 지난해 11월 26일 시행령을 개정한 뒤 심사위원을 120명으로 대폭 줄이고, 추천방식도 사업발주처가 직접 선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백 의원은 "이는 턴키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제도를 바꿔 발주처의 영향력 행사를 강화한 것"이라며 "검찰조사와 강도 높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유무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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