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대강, 문제 있어도 무조건 빨리 끝내라"
"문화재 지표조사, 비닐하우스 등의 문제 있어도 밀어붙여라"
청와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무조건 4대강 공사를 빨리 끝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12일자로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이 각 지역본부에 하달한 문서를 공개했다.
홍 사장은 문서에서 " 비닐하우스,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준설토의 반입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이라고 속도전을 지시했다.
그는 이어 "12월 말까지 지구별 반입물량의 60% 이상을 반입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 수립"이라며 "현재 하천에 적치된 준설토는 6월 2째주까지 우선 반입할 수 있도록 협의조치(우기 전 처리, 청와대 지시시항임)"라고 적시, 청와대가 농어촌공사에 4대강공사 속도전을 직접 지시했음을 적시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4대강 공사에서 나온 준설토를 처리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저지대 농경지에 준설토를 덮어 땅의 높이를 올리는 사업이다.
홍 사장은 김 의원의 추궁에 "그런 공문을 발송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공문의 ‘청와대 지시’라는 표현은 팀장이 전결로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 실수로 잘못 표현한 것"이라며 청와대 관여 사실을 빼기 위해 군색한 해명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공사 측이 '실무자의 실수로 기재한 것'이라 했지만 어떻게 이처럼 엄청난 일이 실무자의 단독 판단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특히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국책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의 지시도 없이 독자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시할 수 있었겠냐"고 일축했다.
그는 "공기업이 사장 이름의 공문까지 발송하며 122개 사업지구 가운데 무려 118개 지구에서 문화재조사법, 농어촌정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청와대 지시 사항을 이행하려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농어촌공사의 상임-비상임 임원 14명 가운데 7명이 '낙하산 인사'로 이중 상당수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MB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에 따르면, 문젱의 7명 가운데 홍 사장과 김경안 감사, 한상우 지역개발본부이사는 모두 한나라당 출신 인사들이고, 양회영 이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농업특별보좌관, 이동우 이사는 선진국민경북연대 공동대표, 장세일 이사는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농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수 이사는 선진연대 충북포럼의 운영위원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위해 농어촌공사 핵심요직까지 대선캠프 인사들이 장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12일자로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이 각 지역본부에 하달한 문서를 공개했다.
홍 사장은 문서에서 " 비닐하우스,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준설토의 반입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이라고 속도전을 지시했다.
그는 이어 "12월 말까지 지구별 반입물량의 60% 이상을 반입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 수립"이라며 "현재 하천에 적치된 준설토는 6월 2째주까지 우선 반입할 수 있도록 협의조치(우기 전 처리, 청와대 지시시항임)"라고 적시, 청와대가 농어촌공사에 4대강공사 속도전을 직접 지시했음을 적시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4대강 공사에서 나온 준설토를 처리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저지대 농경지에 준설토를 덮어 땅의 높이를 올리는 사업이다.
홍 사장은 김 의원의 추궁에 "그런 공문을 발송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공문의 ‘청와대 지시’라는 표현은 팀장이 전결로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 실수로 잘못 표현한 것"이라며 청와대 관여 사실을 빼기 위해 군색한 해명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공사 측이 '실무자의 실수로 기재한 것'이라 했지만 어떻게 이처럼 엄청난 일이 실무자의 단독 판단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특히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국책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의 지시도 없이 독자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시할 수 있었겠냐"고 일축했다.
그는 "공기업이 사장 이름의 공문까지 발송하며 122개 사업지구 가운데 무려 118개 지구에서 문화재조사법, 농어촌정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청와대 지시 사항을 이행하려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농어촌공사의 상임-비상임 임원 14명 가운데 7명이 '낙하산 인사'로 이중 상당수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MB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에 따르면, 문젱의 7명 가운데 홍 사장과 김경안 감사, 한상우 지역개발본부이사는 모두 한나라당 출신 인사들이고, 양회영 이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농업특별보좌관, 이동우 이사는 선진국민경북연대 공동대표, 장세일 이사는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농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수 이사는 선진연대 충북포럼의 운영위원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위해 농어촌공사 핵심요직까지 대선캠프 인사들이 장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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