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시민의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 확정
벌금 500만원 확정,. 유시민, 한동훈에 사과후에도 명예훼손 부인
대법원이 17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공개 해명을 촉구했다.
이어 다음해 4월 MBC라디오에 출연해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한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했다.
그해 7월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혹 제기후 1년여 뒤인 2021년 1월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 명예훼손 혐의를 강력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와 별개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공개 해명을 촉구했다.
이어 다음해 4월 MBC라디오에 출연해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한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했다.
그해 7월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혹 제기후 1년여 뒤인 2021년 1월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 명예훼손 혐의를 강력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와 별개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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