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비, 5조원이상 뻥튀기"
경실련-강기갑 공동조사 "준설-보설치 비용 1.8배씩 부풀려"
4대강 공사비 22조2천억원 가운데 5조원 이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실련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170개 공사구간(신규사업 96개, 기존사업 74개)중 대형공사 위주의 신규사업 70개 공구의 도급내역에 제시된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13조1천300억원의 시설 공사비 중 도급된 전체 내역은 8조원에 불과해 5조원이상의 시설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4대강 추진본부 재정지원팀이 공개한 '4대강 공구별 사업예산현황'에 따르면, 4대강 166개 공사의 낙찰금액은 7조7천억원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4개 공구의 3천억원을 포함하면 총 8조원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시설공사예산으로 13조1천300억원으로 발표, 1.64배를 부풀렸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준설공사(5.7억㎥) 비용이 5조1천60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턴킨입찰 방식으로 수주한 21개 대형공사 구간과 가격경쟁사업 방식으로 수주한 8개 사업장 공구의 계약평균단가가 ㎥당 3천811원"이라며 "이를 전체준설구간 5.7억㎥에 대입하면 준설비용 추정치는 2조8천240억원밖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예산 준설비용보다 1.8배, 2조3천400억원이 부풀려졌다는 것.
이들은 "국토해양부도 보설치 비용으로 1조5천1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으나 이들이 4대강 공사 내역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와 비교할 때 16개 보설치 비용은 9천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 또한 1.8배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당초 대운하 공약을 통해 8억톤의 골재를 팔아 8조원의 예산을 만들어 대운하 건설비 16조원 중에 절반을 충당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계획보다 더 많은 5.7㎥, 9.69억톤의 골재를 준설하겠다며 2년내 완공이라는 목표하에 진행하다 보니 준설토를 처리할 수 없어 멀쩡하게 농사짓고 있는 농경지 위에 준설토를 덮어버리려는 데 또다른 비용 1조2천억원을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쓸데없는 보를 설치하고 그로 인해 흐르는 물을 가둬 탁해진 물을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부 예산 3조9천억원도 보설치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시설"이라며 방만한 예산 낭비를 꾸짖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비용과 자금조달방식, 기간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라"며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죽이고 재벌건설사에게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과 경실련은 조만간 '원-하도급 내역서'의 모든 단가를 분석해 4대강 공사가 대형건설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특혜를 주고 있는지 밝히는 '4대강 사업비용 검증 2차 발표'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실련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170개 공사구간(신규사업 96개, 기존사업 74개)중 대형공사 위주의 신규사업 70개 공구의 도급내역에 제시된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13조1천300억원의 시설 공사비 중 도급된 전체 내역은 8조원에 불과해 5조원이상의 시설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4대강 추진본부 재정지원팀이 공개한 '4대강 공구별 사업예산현황'에 따르면, 4대강 166개 공사의 낙찰금액은 7조7천억원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4개 공구의 3천억원을 포함하면 총 8조원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시설공사예산으로 13조1천300억원으로 발표, 1.64배를 부풀렸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준설공사(5.7억㎥) 비용이 5조1천60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턴킨입찰 방식으로 수주한 21개 대형공사 구간과 가격경쟁사업 방식으로 수주한 8개 사업장 공구의 계약평균단가가 ㎥당 3천811원"이라며 "이를 전체준설구간 5.7억㎥에 대입하면 준설비용 추정치는 2조8천240억원밖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예산 준설비용보다 1.8배, 2조3천400억원이 부풀려졌다는 것.
이들은 "국토해양부도 보설치 비용으로 1조5천1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으나 이들이 4대강 공사 내역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와 비교할 때 16개 보설치 비용은 9천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 또한 1.8배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당초 대운하 공약을 통해 8억톤의 골재를 팔아 8조원의 예산을 만들어 대운하 건설비 16조원 중에 절반을 충당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계획보다 더 많은 5.7㎥, 9.69억톤의 골재를 준설하겠다며 2년내 완공이라는 목표하에 진행하다 보니 준설토를 처리할 수 없어 멀쩡하게 농사짓고 있는 농경지 위에 준설토를 덮어버리려는 데 또다른 비용 1조2천억원을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쓸데없는 보를 설치하고 그로 인해 흐르는 물을 가둬 탁해진 물을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부 예산 3조9천억원도 보설치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시설"이라며 방만한 예산 낭비를 꾸짖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비용과 자금조달방식, 기간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라"며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죽이고 재벌건설사에게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과 경실련은 조만간 '원-하도급 내역서'의 모든 단가를 분석해 4대강 공사가 대형건설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특혜를 주고 있는지 밝히는 '4대강 사업비용 검증 2차 발표'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