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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1.3조 분할'은 유지

최태원측 '치명적 오류' 지적에 서둘러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치명적 오류' 지적에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으나 1조3천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은 바꾸지 않아, 향후 대법원 재판에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이 두차례 액면분할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천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고,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며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노소영 나비센터 관장 측 대리인도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여분' 수정은 재산분할 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향후 대법원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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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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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제도 연에인 사주인가봐 ㅋ

    경오월

    경금이라 .......

  • 1 0
    정호성=윤석열한동훈 태블릿조작방패막이

    최서원편지-
    윤석열정부 대통령비서실의 시민사회3비서관 정호성은
    태블릿pc조작검증이 가능한 피고인이므로
    윤석열-한동훈 태블릿pc조작범죄 방패막이다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yPRtxEY1uI4
    정유라가 제3자에 넘긴 태블릿PC-후대폰은 국과수에 봉인
    이재명 낙마노린 1심판결 탄핵증거 카톡서 또 발견

  • 1 0
    SKT최태원-장시호 제2태블릿조작공범

    https://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5923
    태블릿의 실사용자인 김한수 전청와대 행정관은 자신이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고 회사법인카드로 자동납부된것처럼 태블릿계약서 조작
    통신사인 SKT(쵀태원)도 김한수 전행정관의 위조행위를 묵인공모
    한동훈은 현대고동창 장시호(최순실조카)와 제2태블릿조작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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