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방미단 "작통권 재협상 여지 있어"
구체적인 발언 인사는 밝히지 않아 논란 예상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이양 반대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한나라당 2차 방미단이 귀국, "재협상의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확인,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6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긴급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19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2차 방미단의 성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방미단 일원인 전여옥 최고위원은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전-현직 인사들과의 면담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전 최고위원이 전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작통권 이양 시기와 관련, 재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과 미국이 이양시점을 2009년으로 못박은 것은 한국 정부가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해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포함됐다.
하지만 전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방미단이 방미 과정에서 만난 주요인사들의 전체 명단만을 공개한 후 구체적으로 누가 발언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관계자'란 용어로 뭉뚱그려 발표했기 때문에 내용의 신빙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누가 발언한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공개 원칙으로 대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구체적 발언 인사의 공개를 거부했다.
'전직 관리, 전문가 등의 말을 (미 정부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나'란 질문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미국의 책임 있는 국무부, 국방부, 의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신뢰성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여옥 "이양시기, 재협상 여지 있다는 점 확인, 약속받아"
전 최고위원에 전언에 따르면, 미 국무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작통권 문제와 관련, 재협상의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확인, 약속받았고,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할 경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작통권 문제는 한국정부가 강력히 요청한 것인만큼 거부할 수 없었다"며 "한미동맹 때문에 받아들였지만 대북관계나 안보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주인이 나가라는데 객이 어떻게 나가지 않을 수 있나. 한미동맹을 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고,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끝내려는 것이 아닌지 심각히 걱정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작통권 조기이양과 관련, 미군의 감군이 애치슨 라인처럼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한다"고 했고, 전 국방부 관계자들은 "작통권 이양 후 돌발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원군 보장을 우리가 확답할 수 없어 한반도 상황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 핵실험 하면 군사적 제재 포함한 강력제재로 갈 것"
북핵 문제 등 현재의 안보상황과 관련,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개발이 이뤄지는 와중에 작통권 이양은 핵 비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또한 북한의 위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미 국내법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할 문제이며 엄중하게 끝까지 제재를 추진할 것이고,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헌장 7장에 따라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제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방미단이 방미 당시 '조공 외교'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등 국내언론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데 대한 대응적 발언도 나왔다. 전 최고위원은 "국방부 관리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들은) 1차 방미 때 다 만났고, 2차 때는 의회와 여러 관계자를 중심으로 만난 것"이라며 "윌리엄 코언 전 국방부장관이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은 현재도 미국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차기 정부에서도 선거 결과에 따라 요직에 배려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기자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 말에 대해 꼬투리를 잡고 그러는데 한가한가 보다"라고 비꼬면서 "한미관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에 심각히 우려를 표하고, 김원웅 의원이야말로 북한에 대해 모든 것을 바치면서 말 그대로 조공외교를 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인터넷에 방미단 자녀들의 병역문제 등이 퍼지고 있는데 제2의 김대업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네티즌들을 향한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2차 방미단은 미 의회 주요인사로 샘 브라운 백 상원의원(공화당), 짐 리치 하원 아태소위 위원장(공화당), 에드 로이스 한미의원협의회 의장(공화당), 데이나 로라바커 하원의원(공화당), 찰스 랭겔 하원의원(민주당) 등을 만났고, 미 행정부 주요인사로 로버트 조셉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 캐서린 스티븐스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제이 레프코위츠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등을 만났다. 또 미 행정부 전직관료로 윌리엄 코언 전 국방부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이 있고, 로버티 리스카시 전 한미연합사령관,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헤리티지 재단 간담회에서는 마이크 니담 아시아연구센터 소장, 발비나 황 선임연구원, 앤소니 킴 연구원, 래리 닉쉬 미 의회조사국 연구원, 마크 메닌 미 의회조사국 연구원, 데니스 할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고, 미국기업연구소(AEI) 감단회에서는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수석연구원, 댄 블루멘탈 아시아담당 연구원 등이, 허드슨 연구소 토론회에서는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 케이스 루스 상원외교위 수석전문요원 등, 한미경제연구소(KEI) 간담회에서 잭 프리처드 소장, 코리아 소사이어티 간담회에서 도널드 그레그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은 26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긴급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19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2차 방미단의 성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방미단 일원인 전여옥 최고위원은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전-현직 인사들과의 면담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전 최고위원이 전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작통권 이양 시기와 관련, 재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과 미국이 이양시점을 2009년으로 못박은 것은 한국 정부가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해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포함됐다.
하지만 전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방미단이 방미 과정에서 만난 주요인사들의 전체 명단만을 공개한 후 구체적으로 누가 발언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관계자'란 용어로 뭉뚱그려 발표했기 때문에 내용의 신빙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누가 발언한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공개 원칙으로 대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구체적 발언 인사의 공개를 거부했다.
'전직 관리, 전문가 등의 말을 (미 정부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나'란 질문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미국의 책임 있는 국무부, 국방부, 의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신뢰성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여옥 "이양시기, 재협상 여지 있다는 점 확인, 약속받아"
전 최고위원에 전언에 따르면, 미 국무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작통권 문제와 관련, 재협상의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확인, 약속받았고,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할 경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작통권 문제는 한국정부가 강력히 요청한 것인만큼 거부할 수 없었다"며 "한미동맹 때문에 받아들였지만 대북관계나 안보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주인이 나가라는데 객이 어떻게 나가지 않을 수 있나. 한미동맹을 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고,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끝내려는 것이 아닌지 심각히 걱정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작통권 조기이양과 관련, 미군의 감군이 애치슨 라인처럼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한다"고 했고, 전 국방부 관계자들은 "작통권 이양 후 돌발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원군 보장을 우리가 확답할 수 없어 한반도 상황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 핵실험 하면 군사적 제재 포함한 강력제재로 갈 것"
북핵 문제 등 현재의 안보상황과 관련,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개발이 이뤄지는 와중에 작통권 이양은 핵 비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또한 북한의 위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미 국내법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할 문제이며 엄중하게 끝까지 제재를 추진할 것이고,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헌장 7장에 따라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제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방미단이 방미 당시 '조공 외교'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등 국내언론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데 대한 대응적 발언도 나왔다. 전 최고위원은 "국방부 관리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들은) 1차 방미 때 다 만났고, 2차 때는 의회와 여러 관계자를 중심으로 만난 것"이라며 "윌리엄 코언 전 국방부장관이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은 현재도 미국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차기 정부에서도 선거 결과에 따라 요직에 배려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기자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 말에 대해 꼬투리를 잡고 그러는데 한가한가 보다"라고 비꼬면서 "한미관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에 심각히 우려를 표하고, 김원웅 의원이야말로 북한에 대해 모든 것을 바치면서 말 그대로 조공외교를 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인터넷에 방미단 자녀들의 병역문제 등이 퍼지고 있는데 제2의 김대업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네티즌들을 향한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2차 방미단은 미 의회 주요인사로 샘 브라운 백 상원의원(공화당), 짐 리치 하원 아태소위 위원장(공화당), 에드 로이스 한미의원협의회 의장(공화당), 데이나 로라바커 하원의원(공화당), 찰스 랭겔 하원의원(민주당) 등을 만났고, 미 행정부 주요인사로 로버트 조셉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 캐서린 스티븐스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제이 레프코위츠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등을 만났다. 또 미 행정부 전직관료로 윌리엄 코언 전 국방부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이 있고, 로버티 리스카시 전 한미연합사령관,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헤리티지 재단 간담회에서는 마이크 니담 아시아연구센터 소장, 발비나 황 선임연구원, 앤소니 킴 연구원, 래리 닉쉬 미 의회조사국 연구원, 마크 메닌 미 의회조사국 연구원, 데니스 할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고, 미국기업연구소(AEI) 감단회에서는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수석연구원, 댄 블루멘탈 아시아담당 연구원 등이, 허드슨 연구소 토론회에서는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 케이스 루스 상원외교위 수석전문요원 등, 한미경제연구소(KEI) 간담회에서 잭 프리처드 소장, 코리아 소사이어티 간담회에서 도널드 그레그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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