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치료비'까지 환수
건강보험공단 "지급된 치료비 3천만원 갚아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쌍용차 농성 진압 과정에 중상을 입은 해고노동자들에게 들어간 치료비를 회수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농성 해산 과정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4명에게 총 3천만원의 건보료를 환수하겠다고 통고했다.
통고를 받은 해고노동자는 지난해 8월5일 진압 작전을 펴던 경찰들에게 쫓기다가 10m 높이의 옥상에서 떨어져 척추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1년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김기수(50) 등 4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부상 등으로 인해 해고된 후 아직까지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들로 알려지고 있다.
공단은 건보료 환수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즉 해고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참여한 만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는 것.
곽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공단이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들의 기본권인 치료받을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며 공단측에 즉각적 환수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쌍용차 진압과정에 경찰의 과잉 진압행위를 인권 침해로 규정한 뒤 수사를 의뢰한 바 있어, 건보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농성 해산 과정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4명에게 총 3천만원의 건보료를 환수하겠다고 통고했다.
통고를 받은 해고노동자는 지난해 8월5일 진압 작전을 펴던 경찰들에게 쫓기다가 10m 높이의 옥상에서 떨어져 척추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1년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김기수(50) 등 4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부상 등으로 인해 해고된 후 아직까지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들로 알려지고 있다.
공단은 건보료 환수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즉 해고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참여한 만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는 것.
곽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공단이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들의 기본권인 치료받을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며 공단측에 즉각적 환수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쌍용차 진압과정에 경찰의 과잉 진압행위를 인권 침해로 규정한 뒤 수사를 의뢰한 바 있어, 건보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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