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올린 한 시민을 불법 내사후 은행 거래중단 압력, 경찰 수사 의뢰 등 각종 불법적 외압을 가해, 결국 이 시민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등 큰 피해를 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법을 깡그리 무시한 막가파 수준이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08년 11월 14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이 직접 서명해 서울 동작경찰서에 보낸 '제보자료 이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의 요지는 은행 용역업체의 대표로 있던 김 모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캡쳐해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수사를 해 달라는 것.
문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출한 관련 자료에 공직자윤리실이 이미 두 달 전인 9월부터 김 씨에 대해 내사를 벌인 기록이 나온다는 점. 특히 9월 29일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용역업체에 가서 경리장부를 확보해 분석중이라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심지어는 용역업체 원청업체인 모 은행의 고위 인사를 만나서 김 씨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내용도 나온다.
이 의원은 “(김씨 회사의) 원청업체인 은행 고위 인사를 만나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 어떤 근거도 없이 개인 블로그에 대해 불법 사찰하고 조사했다”며 “이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일어날만한 일로, 만약 자체 조사가 허술하면 국정 조사나 감사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건 의원도 동일한 내용을 폭로하며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김씨 회사에 용역을 준) 은행 부행장을 찾아가 김씨 회사와 거래를 끊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결국 김씨가 대표이사직과 지분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직원이 김씨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회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검찰에 넘겨줬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 국민, 한 개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민간인에 대해 조사한 것은 잘못”이라며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쩔쩔 맸다. 담당자인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담당관은 이날 오후 2시 회의 때는 출석했으나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잠적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총리실의 이번 행위는 철저한 불법이다. 총리실 직제규정이나 공직윤리업무 규정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나 공직윤리점검반은 일반국민에 대해 조사할 수 없고, 공직자 비위와 관련된 일반인의 경우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총리실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사의뢰된 김모씨는 업체 대표 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까지도 이전해 개인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난 만큼 동작경찰서 수사관은 더이상 수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이라며 내사종결하고자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서장에 의해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졌고 담당수사관이 바뀌어 재조사가 진행돼 결국 검찰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피의자 김 씨는 2009년 12월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신청을 낸 상태다.
진짜 미친놈들이네...완전 오랑캐 나라도 아니고 완전 막가파 나라네..법도 질서도 없는 상놈의 나라냐 우리 대한민국이....저 개인은 뭐냐 니들때문에 생활터전까지 다 몰수 당하고....여기가 김정일이가 지배하는 북한이냐...북한을 그리도 욕하면서 배웠냐...북한한테서....ㅉㅉ...북한 김정일 보다 더 못한놈들이 멩박이와 운찬이다....
이명박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이라도 대통령을 저렇게 욕하는 놈은 궁금해서라도 한번쯤은 조사해보는 건 당연하다 저번에도 노골적으로 북한 찬양하는 놈도 조사해서 처벌했다 이런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지 랄하면 이런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표현의자유 ? ㅈ까지마라 빨갱이새 끼들 빨짓하려고 떠드는게 표현의자유다
★ 좌파학자들의 과학탐구 실력이 놀랍다. 천안함과 어뢰부품에 흡착된 산화알미늄의 특성이 같고 천안함과 어뢰부품에 흡착된 산화알미늄이 폭발에 의한 흡착강도와 부합이 되면 그게 바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데. 이상한 말을 자꾸 만들어서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반론하는 것은 이공계 출신으로서의 양심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 웃기는 궤변 -
막가파 정권의 무법천지이다. 이건 분명 말단 공산주의 정권에서나 저지르는 짓인데 1970년대 유신 막가파 정권으로 회귀하였음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땅에는 언제든지 파시스트 정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설마피아 조직원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증명한 것이다. 그들을 때가 오면 도륙해야 하노라.
북한 7:0 패배.이건 이번 월드컵의 기록이 될 것이다.김위원장 오늘 쐬주나 한잔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게.괜히 기분나쁘다고 사고치지 말고.모처럼 북한이 생중계했다던데 안스럽네그려.조의를 표하이.정총리도 애사꾸들 관리 좀 제대로 하고.이게 뭐냐?개판이냐 아사리판이냐?자네 감독책임이라는거 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모 샵에서 갤럭시S 50대를 나눠준다고 하자 구름처럼 몰린 사람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62111312645933 경품러시들이 구매자로 바뀌는 현장 으로 제목을 낚시로 딱 바꿔치기 해놨네요 정말 어이가 없는 언플 쩝니다
준법 법치 나팔을 불던 총리각하 어찌해야하나요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될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며 윗대가리들은 알고도 모른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마디로 윗선에서 이런일은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하는 암묵적인 의사 결정이 없이 공무원인 담당자가 미쳤다고 저런 황당한 일을 벌일까
이건 민주주의 정부라고 볼 수 없다. 이 정도면 총리 한 명이 물러날 정도의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민주법치국가라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명박은 반드시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책임자들은 즉각 옷벗기고 쇠고랑을 채워야 한다. 안그러면 중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헉 ㅡ.ㅡ;;; 아니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 정말 믿을수가 없다. 도대체 지금 집권여당내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군사정권에 빌붙었다가 그동안 절치부심해오던 사람들이 시대를 다시 군사정권 시대로 되돌리려 하는거 아닌가? 소름이 끼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