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한나라당, 나쁜 법도 지켜야 한다"
"우리 법치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3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일 3천만원' 강제금 판결에 반발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 "결정이 잘못됐어도 나쁜 법도 지켜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릴레이 명단 공개에 대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법치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권당 의원들이 이렇게 집권적으로 항거하게 되면 이건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흔들리게 된다"며 "예를 바꿔서 지금 다른 시민단체나 어떤 개인이든 간에 그런 집단을 이뤄가지고 이제는 국회의원도 저러는데 하면서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대해서 집단적인 항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권당은 여당은 뭐라고 말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 판결이 입법권 침해라는 조전혁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입법권, 국회의원 권한의 한계는 아주 좁은 거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발언이라도 본회의에서의 발언이라도 면책특권으로 정한 이외의 것을 넘을 때는 사법의 개입을 받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직무상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러한 사법이 개입할 수 없는 국회의 자율권의 범위 안에 속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법원에 대해서도 "무슨 장난도 아니고 하루에 3천만 원이라는 게 그게 뭐냐"며 "뭐 확실하게 가처분을 집행,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래도 재판은 크고 작고 간에 상식의 선을 벗어나선 안 된다. 감정 섞인 재판이라도 볼 수도 있다"고 힐난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릴레이 명단 공개에 대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법치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권당 의원들이 이렇게 집권적으로 항거하게 되면 이건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흔들리게 된다"며 "예를 바꿔서 지금 다른 시민단체나 어떤 개인이든 간에 그런 집단을 이뤄가지고 이제는 국회의원도 저러는데 하면서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대해서 집단적인 항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권당은 여당은 뭐라고 말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 판결이 입법권 침해라는 조전혁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입법권, 국회의원 권한의 한계는 아주 좁은 거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발언이라도 본회의에서의 발언이라도 면책특권으로 정한 이외의 것을 넘을 때는 사법의 개입을 받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직무상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러한 사법이 개입할 수 없는 국회의 자율권의 범위 안에 속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법원에 대해서도 "무슨 장난도 아니고 하루에 3천만 원이라는 게 그게 뭐냐"며 "뭐 확실하게 가처분을 집행,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래도 재판은 크고 작고 간에 상식의 선을 벗어나선 안 된다. 감정 섞인 재판이라도 볼 수도 있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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