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회동 예상대로 결렬. 말로만 "민생-경제 절박"
추경-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모두 평행선만 달려
여야정 대표가 20일 어렵게 성사된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끝냈다.
사전 실무협의도 없이 강행한 회동인만큼 예견된 결렬로, 말로만 "민생과 경제가 절박하다"면서도 관심은 대선을 앞두고 이해득실뿐임을 재차 확인시켜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공동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고, 국회의장측과 국민의힘, 민주당은 각자 별도 브리핑을 통해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음을 밝혔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특위와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반도체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추경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니까 유감을 표명했다"며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예산 삭감(복원)은 추경 논의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경과 관련, "세부적인 이야기가 오갔지만, 합의된 것이 없다"며, 여당의 삭감 예산 원상복구 요구에 대해 "실무 협의에서 논의하면 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을 만들면 테이블에 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자고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보험료율 13% 인상에 큰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대체율에 이견이 있었다. 구조개혁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반면 조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연금특위에 가져가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여당은 국방부 장관 임명을, 야당은 통상특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역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가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장기간 공석인 것은 큰 문제라 임명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통상 관련 인력이 얼마 없는데 업무 보고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실무적 부담을 준다고 통상특위에 반대했다"며 "정부를 도와주려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정부도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그러면서도 비판여론을 의식한듯,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실무협의에서 법안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 실무협의도 없이 강행한 회동인만큼 예견된 결렬로, 말로만 "민생과 경제가 절박하다"면서도 관심은 대선을 앞두고 이해득실뿐임을 재차 확인시켜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공동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고, 국회의장측과 국민의힘, 민주당은 각자 별도 브리핑을 통해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음을 밝혔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특위와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반도체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추경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니까 유감을 표명했다"며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예산 삭감(복원)은 추경 논의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경과 관련, "세부적인 이야기가 오갔지만, 합의된 것이 없다"며, 여당의 삭감 예산 원상복구 요구에 대해 "실무 협의에서 논의하면 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을 만들면 테이블에 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자고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보험료율 13% 인상에 큰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대체율에 이견이 있었다. 구조개혁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반면 조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연금특위에 가져가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여당은 국방부 장관 임명을, 야당은 통상특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역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가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장기간 공석인 것은 큰 문제라 임명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통상 관련 인력이 얼마 없는데 업무 보고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실무적 부담을 준다고 통상특위에 반대했다"며 "정부를 도와주려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정부도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그러면서도 비판여론을 의식한듯,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실무협의에서 법안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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