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가 1대1로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 등을 놓곤 파열음을 냈지만, 노무현 정부의 다른 정책에 대해선 진보진영의 비판 강도도 만만치 않았다.

양문석 “<조선일보> 12년 전에 작통권 환수 주장”

인터넷신문 <참말로>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2층 한국언론교육원 대강당에서 ‘보수와 진보 1대1 끝장토론’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으로”라는 연속기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기획 토론회에서는 진보진영에서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이, 보수진영에서는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가 토론자로 초대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양 처장은 지난 1990년 2월 17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예로 들며 "보수진영의 작통권 이양을 문제삼는 것은 10년전 태도에 비춰볼 때 명백한 ‘말바꾸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양 처장이 문제삼은 <조선일보> 사설은 "작전통제권 이양에 앞서 우리는 인식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중과부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열세한 병력으로 적군을 물리친 을지문덕장군, 계단의 입적을 차내버린 강감찬장군과 같은 지략과 능력이 있으면 전시라 해도 굳이 미군측에 작전통제권을 의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사설은 이어 "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바꾸는 문제. 이것은 지금의 휴전체제를 그대로 둔 채로는 실현도 안되겠지만 실현이 된다해도 큰 일"이라며 "그럴 바에는 이 기회에 불안하고 불충분한 현휴전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잖아도 북한은 그 경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작전권과 현 휴전체제를 빌미잡아 한국군을 「괴뢰」라 부른다"고 작통권 부재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신혜식 “<조선일보>가 말한 것은 평시작전권에 국한 된 것일 뿐”

양 처장의 지적에 대해 신 대표는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인계받았다. 현재는 전시작전통제권 부분만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고 사령관이 미국, 부사령관은 한국인이 맡고있다. 전작권은 50대 50 즉 한미 대통령 합의하에 진행한다”며 당시 <조선일보>의 의도는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국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대표는 이어 “나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 말하지 않겠다”며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할 조건이 이뤄졌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누가보더라도 현 정권의 국방태세, 안보태도, 외교수행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 능력이 없으니 추진은 무리가 있고 이러한 문제는 국민적 안보불안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 작통권 빼고는 조중동과 동일한 입장 취해와”

이렇듯 전시 작통권 문제를 놓곤 각을 세우면서도 양 처장은 다른 문제들에 관한 한 노무현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양 처장은 “개인적으로 아주 감정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노 대통령에 대해 독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며 “사실 그동안 조중동과 노무현 정부가 뭘로 싸웠나? 정책에 대한 문제는 남북문제,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작통권 정도를 제외하고는 조중동과 노무현 정부가 이제껏 동일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양 처장은 구체적으로 “이라크파병, 철도파업 진압, 새만금 문제, 부안 핵폐기장 등 뭣 하나 노무현 정권이 시민사회가 문제제기하는 문제를 폭력으로 진압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최소한 상식과 이성의 논의과정 있었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미FTA 문제 역시 단 3번 공청회 해 놓고 ‘국민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 정부”라며 “저 뻔뻔한 정권 보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과연 진보, 보수를 따지기 전에 지금 시대는 상식과 몰상식, 이성과 비이성을 먼저 따져보아야 하는 시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