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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자급식? 그러면 부자자녀들 수업료도 거둬라"

"부자감세만 안 했어도 전면적 무상급식 가능"

민주당은 19일 한나라당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 발표에 대해 "학생들을 차별화해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부자 자녀들은 맛있는 도시락 먹고, 돈 없는 서민 자녀들만 따로 모아서 공짜 밥을 먹여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서민들뿐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니 부자급식이라고 한다"며 "그런 논리대로라면 현재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수업료 등도 부자와 서민을 분리해서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비교육적이고 천박한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한나라당의 본질이 의심스럽다"며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십조 원을 쏟아 부어 고작 유람선이나 띄우려는 4대강 사업은 괜찮고, 어린 학생들 무상급식은 왜 안 되냐"며 "부자감세라고 깎아 준 종부세만 모아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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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0 0
    왈왈

    oecd회원국이라며... 애들 급식비나 가지고 왈가할부하고.......

  • 5 0
    ㅈㅈ

    4대강 한다고 있는똥 없는똥 죄 끌어모으고 있는판에 없는애들 밥굶는거가 안중에 있을턱이 있나..아마 굶어죽었다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을걸.

  • 2 0
    한당지지자.

    일정 소득 이상이고, 얘들 초중고생이면 연말 정산 때 파악 되?아. 그럼 급식세 따로 거두자고. 반대 안할테니.. 대신에 얘들 그냥 밥 좀 먹이자. 창피해 죽겠다. 맨날 얘들 입에 밥 들어가는것 가지고 지랄하니..

  • 1 0
    이 문제는

    아까 어떤 분이 지적하셨듯이 부자아이들의 부모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똑같이 무상급식을 해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다. 이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한나라당 지지자라도 이것은 공감할 것이다.

  • 4 1
    신의주반공의거

    부자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은 곤란하다
    없는 아이들 자존심을 생각하면 일단 평등하게 무상급식하고 부자아이들은 학교은행계좌에 급식비 송금하면 된다 생각해보면 이외에도 방법이 많이 있을것이다
    그리고 부자아이들에게는 수업료도 받아야한다
    아예 공사립학교로 구별하여 공립은 없는아이들만 입학시켜 고등학교까지 무상?육시켜라

  • 1 0
    시스템적사고가필요

    세원에 따라서 교육비를 차등적으로 내게하는 시스템을 교육부하고 국세청에서 협도으로 만들면 되?죠 그러면 이사람이 소득세를 언제 못냈는지 경고시스템을 동사무소관리하는 복지과에 전송하고 찾아가는 인력은 공무원말고 사회적서비스인력을 충원해서 소득파악을 하는거죠 그렇게되면 굳이 학교에서 챙피당하면서 급식비않냈다고 먹을거않주는거는 막겠죠

  • 1 4
    노본좌

    수도를 광주로 옮겨 재미 좀 보고 한탕한뒤 튀자.

  • 2 0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금도 학자금 을 성적순으로 하면 지방에서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잘사는 학생들보다 불리하다는거죠 그렇게 말고 프랑스처럼 천재교육은 별도무상으로 미국처럼사립대학 등록금은 비싸게 부자부모둔 학생들은 등록금비싸게 내고요 저소득층은 학력만 인정되면 장학금으로 학비와 생활비지원을 해주고 대학을 좀줄였으면

  • 0 0
    세원의 쓰임이달라

    종부세의 세원소득은 어렇습니다 지방세원으로 활용되었죠 노인경로당복지비 해결차원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분배를 해줬던내용인데 그걸 일부지자체들은 얼씨구나하고 중앙당의 논리에 무비판으로 동조해서 감세를 덜컥해준거죠 급식비전용할수는 있겠죠 민주당말대로 그치만 그세원은 다른용도였던거아닌가요

  • 7 0
    기획자

    민주당 및 야당들 선거전략 알려줄께....받아적어
    무상급식 + 청년실업 + 4대강 이슈 시키면..
    전승 가능하다~~

  • 3 0
    부자들말하는꼬라지

    종부세 깍지 말고 4대강 하지말고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애낀다면 먼 미래를 개척해 나갈 청소년들 에게 투자해라.....무상 급식부터 먼저 해라.....애들 밥굶겨 가면서 뭘 더 잘할래...부자급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있는놈들이 사회기부 좀 많이 해라 ...대학교에만 기부 헌납해서 자식들 뒷구녕으로만 넣을 법이나 바꾸려 생각 하지말고 ...

  • 1 0
    시스템의 부재

    문제는 부동산 이나 의료소득이나 세무소득 같은 고소득자들의 정확한 세원파악을 못한다는거죠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것만 파악되면 부자들은 교복도 자기들사설로 구매하게하고 돈없는사람들은 대형마트에서 저렴하게 구매하게하면되는겁니다 급식비도 무상와 유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분하여서 급식시설에 통보만하면되는문제구요 굳이 교사가알필요없게해야죠

  • 0 0
    법안작성의문제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교육시스템하고 연동하는 문제는 it의 문제겠죠 그부분을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면 되는문제구요 정쟁의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설도 문제가 뭐냐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한다는 개념은 민주당도 가졌는데 공식발언않했다고 몰아치더군요 편가르기문제가 아니고 정보연계시스템을 법으로 해결하는문제

  • 9 0
    종부세깍지마라

    저렇게 말도 않되는 말장난을 하는 딴나라당을 지지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냐....ㅉㅉㅉㅉ....저런 개떡같은놈들을 아무도 지지하지 않으면 ...저따구 개떡같은 말은 하지도 못할텐데.....저 야시 같은놈들....80% 서민들은 이번에 분명하게 표를 찍어 저런놈들 말장난을 단칼에 짤라 버려야 한다....

  • 3 0
    절차상의문제였던거로

    문제는 아래 기사는 고등학교의 문제라는거죠 헌법에 초등과 중등까지만 무상교육으로 나와있죠 안타깝게도요 안양고등학교문제는 그학생이 급식비못낼정도로 하층민으로 전락한 사실을 교사에게 말하는순간 챙피함이 밀려와서 말을 못했다고하더군요 그리고 그건부모님의 소득하락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동사무소에서 자격인정을해주는가의 문제같네요

  • 19 0
    쥐랄망국

    경기도 안양의 한 고등학교가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의 급식을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경향신문보도-
    쥐바기가 꿈꾸는 세상. 부자들만 쳐먹고 가난한 이들은 굶으며 울고 있어야 한다.

  • 9 0
    베이스타스

    차떼기당은 부자를 위한 부자에 의한 정당이다...

  • 25 0
    블레이드가이

    한마디로 한나라당.... 부자당이라는 얘기죠... 다시는 찍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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