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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무차별 무상급식은 부자급식"

"무상급식, 결과적으로 반서민적 결과 초래"

한나라당은 19일 민주당 등 야당들과 서울시장후보 경선에 출마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주장을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각 학부모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않는 전면 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반서민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회의에서 제기됐다"며 "급식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 중산층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정에 대해선 당연히 급식을 지원해야 하겠지만, 형편이 넉넉해 급식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까지도 재정지원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민주당이 주장해온 부자급식이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 같은 무차별적인 무상급식보다는 여유가 있는 가정, 부유한 가정은 스스로 급식문제를 얼마든지 하고 그것을 오히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 중산층 가정의 자녀를 돕는 데 투자하는 것이 진정으로 친서민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이종걸 의원,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에서도 원희룡 의원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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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2 0
    댓글퍼왔당

    지금 한나라가 독식하고 있는 지역들 초등 전원 무상급식 다 없애고,부자 무상급식 주장해라.그럼 적어도 진정성은 믿어주마.

  • 2 0
    댓글퍼왔당

    무상급식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자기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입장이 다른건 이해한다.근데 니들이 웃기는건 지금 경기도에서 초등전원 무상급식 하는데가 있다.경상도쪽에도 있는걸로 안다.그 국회의원,지자체장들,지방의원들 다 한나라 싹쓸이한데로 알고있다.정책을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라.니들의 정체성은 반대를 위한 반대니? 김상곤땜에 반대하는건 부끄러운거 아니냐?

  • 1 0
    닭머리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면 그거에 관한 정보수집을 교사가 굳이 해야하는문제겠죠 나중에 급식을 못받는학생들에게 학교행정지원서비스인력이라는게 만약생긴다면 쉬는시간에 그행정인력을 통해서 비밀로 언급을 하면되구요 굳이 공식교실상에서 챙피를 줄필요는 없어보인다는거죠 교사들의 잡무를 해결하는방안으로도 동시활용되구요

  • 1 0
    닭머리

    경향신문에서 안양고등학교학생들의 급식비않낸학생들 교실에서 가정조사하는창피때문에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학생들의 급식무료받는거를 꺼린다는 기사보면서 헌법에 보면 초중등까지만 무상급식이라고 나와있더군요 그런면에서 굳이 생활조사를 교사가맡아서 해야하는가가 문제겠네요 저소득층올 전락하였다는것을 동사무소와 부모간의 정보연계가 바로 교육청으로 전송되었다면좋았을텐데요

  • 0 0
    닭머리

    학교무상급식의 의미는 경향신문에 전문가꼐서 한국의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관리에 도움을 준다고하더군요 문제는 교육세와는 별도의 지출비용을 소득구조에 따라서 별도로 다시 각출을 하는건데 문제는 그게 소득에 따라서 저소득층으로 동사무소영세민 관리정보를 학교나이스망에 연동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가하는겁니다. 아닐텐데요

  • 1 0
    닭머리

    학교학생들을 가지고 우리는 수많? 사교육장사와 교복장사를 하고있죠 그게 국가전체의 교육력향상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고 부익부빈익빈구조를 더욱확대하는 불평등구조라는거죠 문제는 우리의 정보기술이 그렇게첨단이라면 소득비율산정을 지금처럼 학교에서 일일히 학생들 설문조사지에 의존않해도 파악된다는겁니다

  • 0 0
    111

    사람을 굶겨죽일려고 작정햇구만.......
    북한에 대해 항상 인민들을 굶겨 죽는다고하는 스레기들은 왜 저런말에는 아가리 꼬메고 있나

  • 1 0
    닭머리

    한국의 사교육비해결에도 소득에 따라서 학습비를 차등지급하면 충분히 저소득층학생도 바이올린이나 다른 로봇교육을 돈않주고도 할수있게되겠죠 문제는 소득파악정보를 학교선생님들이 알아야할필요가 없게 정보연계관리를하는게 중요하죠 나이스교육망에 국세청소득파악체계가 연동되어서 자동화되야겠죠 자영업자도 어차피축소세금신고해도 정보관리는되니깐요

  • 0 0
    닭머리

    무상교육의 취지는 온국민의 소득의 차등에 따라서 교육격차를 넓히지않는 방식으로 하는게 취지죠 그런면에서 소득이있는곳에 세금을이라는것도 프랑스처럼 소득에따라서 급식비를 차등화하는게 필요하죠 북유럽의 다른 지역은 워낙세금을 소득의 60%를 걷으므로 부자나 빈민이나 교과서 교복 급식 과외활동 취미활동의 후방지원을 무상으로하고 교사들이 석사출신이상이죠

  • 0 0
    정보관리연계성

    선생님들이 차상위계층과 생활보호대상자 고아들의 정보를 인지만하고 그걸학생들앞에서 급식비 대상자발설을 않하게하는 방법은 바로 교육청에서 국세청의 개인소득정보연계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처리를해서 추출하면 자동으로 무상교육할학생과 지출비용을내야할학생을 구분하는거죠 지금처럼 일일히 가정통지문으로 정보유출말고요

  • 0 0
    닭머리들

    어이 밑에 닭머리야......
    그럼 무상교육도 폐지하지..그러냐???
    개나라당 종자들은 하여튼.....

  • 0 0
    서비스확대로 생각

    헌법에 무상급식하라고 나왔더라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생활보호계층하고 차상위계층경우에는 교복이라든가 급식은 학교선생님들이 관여할필요없게 교육청하고 조달청하고 다른 대형유통업체하고든 공급망관리하면 굳이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침해가정조사할필요없고 그냥저렴한 교복지급할수있?죠 교사의 잡무를 줄이는 서비스인력도 학교충원하고요

  • 0 0
    이건 소득따라내는게

    소득에 맞게 급식비를 내는거는 타당한건데 그걸 학생들의 교실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선생님들이 정보발설할필요없게 정보관리는 교육청하고 국세청하고 공조하면 문제는 해결되죠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요구함에 있어서 부자들한테 혜택을 주려함은 부자들도 원하지않겠죠 그리고 교복은 정말로 영국처럼 이마트에서 구매하고 학교로고만 세탁소에서 미싱하면될텐데요

  • 1 2
    선진

    무상급식에 단계적으로 보완수정하는점 적극찬성한다.
    대전시장후보 선병렬 김원웅에게 물어보고싶은게 있다.
    선병렬 김원웅 민주당 먹칠하면서까지 서로 으르렁대야 좋은것인가?
    김원웅 당적변경 자신모르고 남만 질타하나?
    선병렬 이혼 재혼했던 경험으로 가정적으로 상처많다. 그것부터 치료해야하는것 아닌지? 둘 무책임한 대전시장후보다!!!! 무상급식의견 없었다.

  • 3 0
    자유국민

    대전은 세종시원안지역이다. 세종시원안광역시!!!!
    수정안반대에 무려 61%나 되고있다. 수정안찬성은 적다.
    원안찬성이 많다. 대전정당지지도 보면 한나라당은 민주당보다 못한 지지율 가진다.
    대전에 한나라당 한표도 나오지않을것이다. 전국적으로 한나라심판응징!!!!!

  • 3 0
    ㅟㅏㅣ

    국민들 "무차별 감세는 부자감세" ㅋㅋㅋㅋ

  • 9 0
    무능한놈들아

    멩박이가 일자리 만들 생각은 안하고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활해야 된다고...참 가관이더라...그럼 젊은이들 더러 맨땅에 헤딩하라는 거냐 뭐냐...우리나라가 예전 6.25동란때 같이 어렵냐...요놈아 ...4대강에만 박질 않았으면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했을텐데...엉뚱한데다 돈 다 처박고 설랑..이제는 무상급식도 반대하는 이 잘난놈들아...

  • 1 0
    서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한나라당에 시비걸면 까스통할배들이 출동해서 다 태워버릴테니까...
    무서우니까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그냥 죽은듯이 살아가자... 현실을 인정하자...

  • 7 0
    어이상실

    OECD국가 30개국중 사회복지지출이 29위로 최하위권라는 보도가 며칠전에 있었다. 출산율은 점점 감소중이다. 그리고 다른 OECD국가들은 무상급식을 한다. 그런데 여당의원들이 정말 회의때 저런 발언을 했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 17 0
    자유선진

    김상곤의 무상급식은 바람직하다. 국민위해 어린이와 후손들을위해 하는것이니
    긍정적인 추진정책으로 판단된다. 김상곤 재선에 도전하기를 바란다!!!
    공교육실정에 대한 심판과 응징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가며 해야한다.

  • 9 0
    한나라당소멸

    '부자급식'은 명분일 뿐입니다. 어떤 명분을 찾아서라도 급식은 안해요. 눈에 띈 명분이 '부자급식'일 뿐, 그 논리가 막히면 다시 다른 개소리를 끄집어냅니다. 도덕성 파탄자들이 자기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겠습니까? 저런 정당은 선거로 소멸시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20년후면 저 잔당까지 거의 소멸될 겁니다. 소수 재벌들만 지지하겠죠.

  • 5 0
    이상한 한날당아

    부자급식? 뭔 말인지 못 알아 먹겠네
    한나라당은 이상한 소리하지말고 부자한테 세금 더 걷어라 아니 투기 비리등을 저지른
    교장 장관 국회의원놈들 확실하게 조사해서 재산 환수해라 비리로 모은 돈은 불법재산아니냐
    그돈들만 따로 모아서 무상급식비로 써도 쓰고 남겠다
    이것이 진정한 친서민정책이다

  • 7 0
    까칠한사람

    존만한 것들이 강바닥엔 수십조원 ?아 버리면서 무상급식 가지고 지랄이네...이게 말이 안되는게 애들 낳아 기르기 힘들단 소리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저넘들 귀구녁엔 안들리나 봐...한마디로 사는 차원이 틀려 서민 목소리는 안들리는 것이지...투표할 때 잘 생각해서 찍으라구...

  • 3 0
    블레이드가이

    친재벌 우파정당인 한나라당은 반성해라...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한끼 먹이자는데... 무슨 차별이니 지럴이니... 이제 안 찍어준다... 쉐리들아...

  • 7 0
    지혜로운 답변

    아래 '뒤에서 보면'님의 간단한 글이 지혜로운 답변이네요. 부자들에게선 세금을 더 걷으면 결과적으로 급식 대상에 부자 가정의 아이들이 포함된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군요. 한나라당 꼴통들이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 9 0
    뒤에서 보면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으면 되잖냐? 씨불놈들 별놈의 핑계를 다 가져다 붙이네.

  • 9 0
    무상급식

    한나라당 의원들, 무식한 것 티내지 말고, 잘 모르면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을 따라 해. 그 나라들은 무상급식하거든? 너희들 이상으로 심사숙고하고 사회 전체가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야. 선별급식에 따른 크나큰 위화감 때문이지. 대가리가 나쁘면 경청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 16 0
    딴나라당

    미친놈들 그럼 무상의무교육은 뭐하러 실시하냐...그것도 돈있는 사람은 돈내고 교육받으라고하지...가난한집 어린 학생들에게 낙인찍을일 있냐?정신병자들아...

  • 5 0
    ㅟㅏㅣ

    애들 밥 먹이자는 것도 싫다는 쥐박이 하수인들 ㅋㅋㅋ

  • 7 0
    베이스타스

    차떼기당 할말없다 18....
    애들 밥먹이는데 그게 뭐 부자급식?
    역시 2MB 다운 생각이다...
    이것은 잊지마라 현재 고등학생이 3년후에 투표권 가지고 있다는것을.....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2MB 안좋게 보는데.....

  • 29 0
    적반딴나라당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색휘들이 저런말을 하니,,, 그저 찍찍 데는 것으로 밖에 않보이는군,,
    딴나라당 색휘들 하나하나 그 가족들까지 다 씨를말려 죽여버리고 그 재산 일원한푼까지 국고로 환수해서 사회복지 이룩하면 되겠네,, 반값등록금에 무상급식 저소득층 임대주택,,1000년은 문제 없을듯,,

  • 2 2
    먹튀

    누구처럼 재미 많이 봐야지. 내돈 드냐?

  • 19 0
    주디가고급

    개나라당 손주들은.......주디가 고급이라
    핵교에서 주는 찌질이성 급식은 반대 하겼지.....
    천민들이 쳐먹는 급식 먹을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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