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의 한 고등학교가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급식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안양 C고교 학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C고교는 지난 4일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 30여 명의 석식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은 밥을 굶은 채 밤 10시까지 자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이와 관련, "급식 미납자라고 저녁도 못 먹고 자습을 했다고 한다"면서 "집 형편이 몹시 어렵다고 하는데 급식비 안 냈다고 급식을 중단하는 건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학교의 한달 평균 급식비는 13만5천 원(끼당 2천700원) 가량으로 급식 중단은 지난해 3개월 이상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교 측은 전체 급식비 미납액이 2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간부 회의를 열어 3개월 이상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의 급식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그러나 파문이 일자 모든 학생들에게 중식과 석식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학교측의 매몰찬 조치가 나온 배경중 하나는, 정부가 올해 들어 재정난 악화를 이유로 전년도 지자체에 해주었던 무상급식 지원을 대폭 삭감했고 그 결과 지자체들도 무료급식 지원을 대폭 줄이는 등 정부와 지자체 등이 무상급식 지원에 냉랭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돈 없으면 굶으라는 식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인 셈.
보건복지가족부가 19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겨울방학 동안 급식(중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47만6천444명이었다. 이는 지난 여름방학에 지원 받았던 54만5천836명에 비해 무려 6만9천392명이나 급감한 수치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전액 삭감하려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여론의 호된 질타에 직면하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한걸음 물러났으나,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선별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지원대상이 7만명이나 급감한 것. 한 예로 이번에 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한 안양 C고교가 속한 경기도의 경우도 지원대상이 무려 15%나 줄어들었다.
집권 정부여당이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펄펄 뛰기에 앞서, 가뜩이나 추운 겨울에 음지에서 서럽게 밥을 굶는 학생들이 없는가부터 살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지난해 말 국회 앞에서 학교급식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급식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가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c8 쌍욕 X 년 나오게 만들지요 박근혜한테 항의하세요 정치적으로 해놓은거없다 1건조차 만들어서 발의하지 않았따 결혼을 해봐야 안다는 말이 맞는말이다 맘부턴 노처녀박근헤는 빼세요 보건복지부는 애가 없으면 애가 굶는것도 모르고 오직 당권 당권 하는거고
현 청와대 쥔은 대한민국 거주자를 국민과 비국민으로 봅니다. 국민들에게 멍박씨는 성군입니다. 세금도 깍아주고 땅값도 올려주고 아파트값도... 비국민들은 강남에 살지도 않고 소망교회도 안 다니고 4대강 부근에 땅도 없으니, 뭐 굶거나 말거나. 아직도 자신이 국민의 일원이라 착각하는 분들 청와대에 확인전화해보세요. 물론 국민들 전화만 됩니다.
4대강 정비한다고 해서 밥이 나오냐 빵이나오냐, 홍수 범람도 지류 하천의 문제지 4대강과는 별 상관 없다더구만. 4대강 정비할 돈의 10분의 1만써도 애들 굶기지는 않겠구만 세계 불황으로 쪼그라드는 살림에, 아무리 봐도, 건축기업 배불리는 것말고, 다른 이익은 없어 보이는 4대강 사업에 올인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유난히 땅을 사랑하는 정권아!
가난해도 부자당을 지지 잘하더라...왜냐구 물었더니...돈들이 그리 많다는 디 또 뭘 부정 하것어? 카더라...흐흐흐....악질 개구리 일당이 얼마나 굶주린 승냥이 떼 같이 해 먹는 게 저주스러웠으면..기름값에 연탄,담배값에 봉고차세금까지 싸그리 해 쵸먹은 노구리일당만 아니면 무조건 지지했제.
이명박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부자 감세부터했다. 대못을 뽑는다나 뭐. 그 결과는 현재 막대한 재정 적자이다. 몇백조가 된다. 그러면서 결식 아동 급식을 중단해? 돈 없으면 먹지 말라고? 김문수는 노동운동과 민중당을 했다. 그러면서 무상 급식을 비난했다. 저런 사람들을 대체 누가 뽑은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