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4대강 사업비, 실제로는 40조원"
토지보상비-수질개선비-수자원공사 이자보전액 등 폭증
민주당이 18일 정부가 22조2천억원이라고 발표한 4대강 사업비가 급증하는 토지보상비, 공공기관으로의 전가 등을 합할 경우 실제로는 40조원에 달한다며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 예산은 지난 4월27일 중간 발표때 13조9천억원이던 것이 지난 6월8일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때는 22조2천억원으로 40여일만에 8조3천억원(60%)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존 확정사업 중 증가액, 공공기관 등에 부담을 전가한 비용, 정부부처 연계사업 등을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4대강 사업은 22조2천억원에서 13조6천억원(61%)이 다시 늘어나 총 사업예산은 35조8천억원에 달하며, 향후 설계변경, 준설토 오염정화 비용 등이 추가될 경우 총 4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증가액을 기존사업 증가분 12조원, 공공기관 등 외부로의 전가액 8천원, 정부부처 연계사업 7천억원 등으로 항목별로 상세히 밝히기도 했다.
박지원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며 "4대강 사업은 22조2천억원이 아니라, 61%가 늘어난 즉 13조6천억원이 늘어나 총 사업예산은 35조8천억원에 달하고 향후 설계변경 준설토 오염 정화비용이 추가될 경우 총40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4대강 예산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미스테리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4대강 실제 사업비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추정은 많았으나, 사업비가 그보다 한참 많은 40조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4대강 사업에 따른 재정파탄 논란은 앞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다음은 박 의장이 밝힌 증가액 상세 내역.
□ 4대강 사업비 증가 13.6조원 세부사항
<기존 사업에서 증가분 : 12조 614억>
① 토지보상비(영농손실 포함) 증가액 : 78,500억
- 마스터플랜상 소요예산 : 1.5조원(토지보상 1조, 영농손실 보상 5천억)
- 토지주택공사 북한강, 섬강 기본조사결과 토지보상은 3.9배 차이, 영농손실은 10.9배차
② 수질개선 비용 증가액 : 27,000억
- 정부는 ‘15년 4대강 수질개선목표(86%)를 3년 앞당겨 ’12년에 83～86%달성 계획
- 4대강 수질목표 86% 달성에는 6.6조원 소요되며, 3.9조원으로는 83%달성
③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 15,100억(‘10년～’14년, 5년간)
- 수자원공사 총 8조원의 비용전가에 따른 정부의 이자보전비용
- ‘10년 800억, ’11년 2,550억, ‘12년 3,750억, ’13-14년 각각 4,000억
④ 수질자동측정망 23개소 이전비용 : 14억
<공공기관 등 외부전가 : 8,400억>
① 지자체 골재 적치장 72개소 : 1,764억(지방자치단체 부담)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밀양시 등 일부지역 부담비용만 추계된 내역임.
② 하도준설 영향 교량 99개 중 공기업 관리 18개소 : 1,032억 원(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 등 부담)
③ 가스관, 송유관 등 하천횡단 지장물 39개소 이설비용 : 631억(한국가스공사와 민간기업 등 부담)
④ 취수시설 중 민간, 지자체 건설 28개소 이전 또는 보완 : 550억(민간기업 212억, 지자체 383억 부담)
⑤ 수질오염방지센터 : 72억(환경관리공단 부담)
- ‘09년 환경관리공단 35억, ’10년 37억
⑥ 소수력발전사업 : 2,092억(수자원공사 부담)
⑦ 댐 직하류사업 : 2,259억(수자원공사 부담)
<정부부처 연계사업 : 7,009억>
① 농림수산식품부 : 5,000억
- 금수강촌 만들기 : 2,000억
- 저수지 수변개발 : 3,000억
② 문화관광부 : 2,009억
- 수변공간 공공디자인시범도시 : 80억
- 수변연계문화관광권 개발 : 650억
- 레저스포츠시설지원 : 675억
- 자전거유스호스텔 : 604억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 예산은 지난 4월27일 중간 발표때 13조9천억원이던 것이 지난 6월8일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때는 22조2천억원으로 40여일만에 8조3천억원(60%)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존 확정사업 중 증가액, 공공기관 등에 부담을 전가한 비용, 정부부처 연계사업 등을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4대강 사업은 22조2천억원에서 13조6천억원(61%)이 다시 늘어나 총 사업예산은 35조8천억원에 달하며, 향후 설계변경, 준설토 오염정화 비용 등이 추가될 경우 총 4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증가액을 기존사업 증가분 12조원, 공공기관 등 외부로의 전가액 8천원, 정부부처 연계사업 7천억원 등으로 항목별로 상세히 밝히기도 했다.
박지원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며 "4대강 사업은 22조2천억원이 아니라, 61%가 늘어난 즉 13조6천억원이 늘어나 총 사업예산은 35조8천억원에 달하고 향후 설계변경 준설토 오염 정화비용이 추가될 경우 총40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4대강 예산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미스테리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4대강 실제 사업비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추정은 많았으나, 사업비가 그보다 한참 많은 40조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4대강 사업에 따른 재정파탄 논란은 앞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다음은 박 의장이 밝힌 증가액 상세 내역.
□ 4대강 사업비 증가 13.6조원 세부사항
<기존 사업에서 증가분 : 12조 614억>
① 토지보상비(영농손실 포함) 증가액 : 78,500억
- 마스터플랜상 소요예산 : 1.5조원(토지보상 1조, 영농손실 보상 5천억)
- 토지주택공사 북한강, 섬강 기본조사결과 토지보상은 3.9배 차이, 영농손실은 10.9배차
② 수질개선 비용 증가액 : 27,000억
- 정부는 ‘15년 4대강 수질개선목표(86%)를 3년 앞당겨 ’12년에 83～86%달성 계획
- 4대강 수질목표 86% 달성에는 6.6조원 소요되며, 3.9조원으로는 83%달성
③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 15,100억(‘10년～’14년, 5년간)
- 수자원공사 총 8조원의 비용전가에 따른 정부의 이자보전비용
- ‘10년 800억, ’11년 2,550억, ‘12년 3,750억, ’13-14년 각각 4,000억
④ 수질자동측정망 23개소 이전비용 : 14억
<공공기관 등 외부전가 : 8,400억>
① 지자체 골재 적치장 72개소 : 1,764억(지방자치단체 부담)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밀양시 등 일부지역 부담비용만 추계된 내역임.
② 하도준설 영향 교량 99개 중 공기업 관리 18개소 : 1,032억 원(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 등 부담)
③ 가스관, 송유관 등 하천횡단 지장물 39개소 이설비용 : 631억(한국가스공사와 민간기업 등 부담)
④ 취수시설 중 민간, 지자체 건설 28개소 이전 또는 보완 : 550억(민간기업 212억, 지자체 383억 부담)
⑤ 수질오염방지센터 : 72억(환경관리공단 부담)
- ‘09년 환경관리공단 35억, ’10년 37억
⑥ 소수력발전사업 : 2,092억(수자원공사 부담)
⑦ 댐 직하류사업 : 2,259억(수자원공사 부담)
<정부부처 연계사업 : 7,009억>
① 농림수산식품부 : 5,000억
- 금수강촌 만들기 : 2,000억
- 저수지 수변개발 : 3,000억
② 문화관광부 : 2,009억
- 수변공간 공공디자인시범도시 : 80억
- 수변연계문화관광권 개발 : 650억
- 레저스포츠시설지원 : 675억
- 자전거유스호스텔 : 60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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