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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업주들, "헌법소원-대정부 손배청구하겠다"

"지코프라임에도 법적 책임 묻겠다" 집단대응 움직임

검찰이 ‘바다이야기’ 등 전국 1만5천여곳의 성인용 오락실의 불법오락기 몰수키로 하는 등 정부가 사실상 사행성 게임 퇴출 입장을 밝히자, '바다이야기' 업주들이 “우리도 피해자”라며 실력대응에 나섰다.

전국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대표 50여명은 24일 (가칭)생존권지키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하고 당국의 오락기 몰수 조치와 경품용상품권 사용 중단 조처에 대응해 헌법소원,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바다이야기' 오락기를 제조ㆍ판매한 지코프라임사에 대해서도 기계대금청구반환소송을 내는 등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바다이야기' 업주들, 정부에 손배 청구 방침

비대위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앙조직인 한컴산(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대응방침 결정과는 별개로 현재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업주들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이라고 판단, 우리 '바다이야기' 업주들이 먼저 연대해 대응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ㆍ경은 무소불위로 게임기 압수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영등위 심의만을 믿고 정당한 세금을 내고 기계를 구입해 들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품용상품권 역시 정부가 하라고 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돈을 주고 게임장에 배치한 것뿐”이라며 “그런데도 이제는 문광부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권 마저도 ‘보상해 줄 수 없다’며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 업주들이 문을 닫은 것은 정부의 방침에 수긍을 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조직적으로 불복하기 위해 문을 닫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전국 각지의 '바다이야기' 게임장 업주들을 모아 각종 소송을 비롯해 시위나 집회 등의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현재도 전국에 걸쳐 '바다이야기' 업주들에게서 우리 비대위 쪽으로 연락이 많이 온다”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곧 디데이(D-DAY)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우리가 잘못한 점도 있으나 모든 게임장들이 조폭이나 불법 개ㆍ변조 오락기로 영업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정부에서 허가내 준 '바다이야기' 오락기로 영업한 죄밖에 없고 또 게임장 개업을 위해 부모ㆍ형제 돈 다 끌어 쓴 상태인데 이제와 게임장을 폐쇄하면 우리 가정 자체가 파탄난다”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 제작사 지코프라임에게도 법적 책임 묻겠다”

그는 또 지코프라임에 대해서도 “지코프라임에서 '바다이야기'를 심의용 따로 판매용 따로 기계가 제작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코프라임이 물건을 공급하는대로 기계를 돌리는 것이기에 불법이라면 지코프라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작사측에 기계대금청구반환소송을 낼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또 그는 “지코프라임의 불법을 눈 감아 준 영등위와 이를 승인해 준 문광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정부 당국도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방침도 밝혔다.

한편 게임장 업주들의 전국조직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는 23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보은군 속리산 레이크힐스관광호텔에서 긴급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경품용상품권 폐지와 오락기 몰수 조치 등에 대한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 중에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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