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는 9일 정부의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교수모임 대표인 서울대 최영찬 농업생명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환경평가를 위해 4계절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4개월 만에 급조됐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환경부가 수질오염을 비교 기준으로 2006년도를 삼은 대목을 지목하며 "2006년도는 전 국토가 가물어 수질이 유난히 낮게 나온 해"라면서 "이후 몇조의 예산을 들여 수질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해와 2012년을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질타했다.

최 교수는 이어 "대규모 준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분석이 없고, 보 사이에 설치한다는 다목적 어도도 상·하류로 향하는 물고기는 물 흐름이 거의 없는 보로 막힌 저수지에서는 방향을 찾을 수 없기에 무용지물이자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한강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를 7월20일 개최했는데 그때까지 수질ㆍ동식물 현장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5년 전 자료를 이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서울대총장이었던 정운찬 총리를 겨냥해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세종시는 백지화할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왜 재논의를 해보지 않는가"고 물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교수였다는 것, 또 총장이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교수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각 지역 피해 국민들의 사례를 취합해 이르면 내달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민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적 대응을 책임맡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위반 뿐 아니라 졸속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도 중요한 소송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