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은 20일 정부가 전공노를 법외노조화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가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불만을 노동부나 행정안전부를 통해 압박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순히 노조 차원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방해하고 나중에 지자체 선거 때 관권선거를 하려고 하는 행태"라며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대한 항의를 전달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을 방문키로 했으며 법외노조화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손 위원장은 "노동부의 행정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해직자 문제를 들어 노조의 정당하고 자주적인 단결권까지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공노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실효성 없는 행정절차로 노동부가 통합공무원노조의 발족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공노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노조에 대한 탄압을 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노는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와 12월 통합공무원노조를 결성할 예정이고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통합공무원노조까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법외노조의 효력은 2개월 정도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