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조원 넘어, 체불 날로 악화
1조 751억원 기록, 전년대비 60%나 증가
체불임금 총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체불임금 현황'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전국 체불임금은 지난해 9월 6천717억원보다 4천33억원이나 증가한 1조 751억원에 달했다.
체불임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4년, 2005년, 2006년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체불임금이 가장 많은 연령은 30대로, 9월말 현재 체불총액은 2천876억원(지난해 9월까지 2천85억원)이었고, 체불임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은 40대로 2천757억원(지난해 9월까지 1천855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인지역의 체불임금이 9월말 현재, 4천4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천609억원, 부산 1천252억원 순이었다.
조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체불규모가 우리의 20% 수준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가에서도 임금체불은 사회적 이슈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체불이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한 뒤,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불금액의 10% 정도만 벌금을 가하는 등 가벼운 처벌이 상습체불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상습-악덕 체불사업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주문했다.
13일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체불임금 현황'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전국 체불임금은 지난해 9월 6천717억원보다 4천33억원이나 증가한 1조 751억원에 달했다.
체불임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4년, 2005년, 2006년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체불임금이 가장 많은 연령은 30대로, 9월말 현재 체불총액은 2천876억원(지난해 9월까지 2천85억원)이었고, 체불임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은 40대로 2천757억원(지난해 9월까지 1천855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인지역의 체불임금이 9월말 현재, 4천4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천609억원, 부산 1천252억원 순이었다.
조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체불규모가 우리의 20% 수준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가에서도 임금체불은 사회적 이슈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체불이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한 뒤,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불금액의 10% 정도만 벌금을 가하는 등 가벼운 처벌이 상습체불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상습-악덕 체불사업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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