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은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양극화 완화를 위한 경제구조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민경제 회생 위한 실질적 정책 제시해야”

경실련은 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른 소득양극화 심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을 발표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격차가 6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고 네집 중 하나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 상태”라며 “정부 여당은 서민경제회생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제시하고, 경제구조개혁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적극 나서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양극화 해소를 주장했던 참여정부가 양극화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점을 개탄한다”며 “최근 수년간의 부동산투기와 폭등한 아파트값 등 자산소득을 고려한다면 양극화는 통계청 발표 보다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양극화는 구조적으로 확대, 심화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비성향도 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적자가구는 늘어나 도시근로자 가구 중 22.6%로 네집 중 한집이 적자가구로 전락하면서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소비감소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인해 땅과 집을 필요이상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막대한 투기적 불로소득을 얻은 반면 서민들은 정상적인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원가공개, 공공주택의 대폭 확충 등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며 “단기고정금리 위주로 급격히 늘어나 국민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주택담보대출의 개혁과 약탈적 대출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공정채권추심법 등 금융제도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의욕적으로 서민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했던 열린우리당은 서민경제회생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서민경제회복을 핑계로 출총제완화, 지배구조 유지, 수도권규제완화 등 재벌위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당의 서민경제회복위원회가 양극화해소특위처럼 실질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의 지적처럼 우리사회에서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 구조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 그럼에도 최근 열린우리당에서는 서민경제회복을 핑계로 건설경기 등 단기부양책과 재벌규제의 완화 등 대기업의존정책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여, 양극화를 더욱 심화․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의 경제구조가 양극화를 심화,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에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재벌규제의 완화나 대기업의존정책의 강화가 아니라 경제구조의 개혁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 되어야 한다”며 “다단계 불법하도급의 청산과 하도급 제도의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통한 근로의욕의 고취,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왜곡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시장투명성 확보 등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위한 일관된 경제구조 개혁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