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살리기 공사 '축소 은폐' 파문
낙동강 보 2개와 66개 다리 보강공사 은폐, 사업비 폭증 우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낙동강에 설치키로 한 보(댐)는 총 10개로, 정부가 발표했던 것보다 2개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낙동강 강바닥을 준설할 경우 낙동강 교량 74개중 90%에 달하는 66개가 안전성이 떨어져 보강공사가 필요한 사실도 새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낙동강 보 2개, 66개 다리 보강공사 은폐
22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21일 국토해양부의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란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 바로 아래 지점과, 이곳에서 하류로 7㎞가량 떨어진 낙동강 본류에 300~400m 길이의 '하회보'와 '구담보'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보의 높이는 한강 잠실수중보(4m) 신곡수중보(2.4m)와 엇비슷한 3m와 2.9m로, 이 보가 설치되면 하회마을 인근 강변 백사장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길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8일 최종 확정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선 "낙동강에 총 8개의 보가 들어설 것"이라며 2개 보의 설치 사실은 밝히지 않았었다.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 본부'의 안시권 정책총괄팀장은 이에 대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다른 8개의 보는 가뭄 등에 대비해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회보·구담보는 레저·관광 등 친수(親水) 활동용이어서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보의 설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정부 관계자들은 "보 설치는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를 몇 개 만드느냐는 4대강 사업의 핵심 이슈"라며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의 공신력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의 검토서는 이와 함께 낙동강 정비사업 구간(334.2㎞)에 있는 총 74개 교량 가운데 경북 칠곡군 경부고속철도교(길이 2250m) 등 62개 교량(83.8%)이 "(강바닥을 깊게는 10m 이상 파내야 하기 때문에) 다리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어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여기엔 고속철도교와 낙동철교를 비롯해 왜관낙동강교 등 경부·중부내륙고속도로의 주요 교량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밖에 특히 삼랑진교·강창교·삼강교·단천교 등 4개 다리는 홍수 때 다리가 물에 잠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량 상판을 최대 6m가량 높이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검토서는 밝혔다.
74개 다리 가운데 도합 66개 다리를 보강하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안시권 팀장은 "준설작업으로 (지금은 하천 바닥에 박혀 있는) 교각이 드러나 흐르는 물에 노출되기 때문에 보강공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교각을 개축해야 할 정도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4대강 사업 반대론자인 관동대 박창근 교수(토목공학과)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철도교는 특히 하중에 민감하기 때문에 교량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운하보다 비용 2배, 게다가 100% 국민부담
<조선일보>가 입수한 국토부 문건은 4개강 살리기가 한반도 대운하의 변칙 추진이 아니냐는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해 정부가 실제 설치하기로 한 보 숫자를 축소발표하고, 게다가 천문학적 추가비용이 소요될 다리 보강사업을 고의로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며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가 지역구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방송과 인터뷰에서 "사실은 23조 정도가 아니라 아직 발표 안한 게 몇 개 있잖나"라고 말해 실제 4대강 정비 사업비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세간의 관측을 뒷받침해준 바 있다.
이는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던 비용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당시는 한푼의 예산도 필요없다고 했으나 4대강 정비는 100% 국민 돈인 예산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낙동강 보 2개, 66개 다리 보강공사 은폐
22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21일 국토해양부의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란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 바로 아래 지점과, 이곳에서 하류로 7㎞가량 떨어진 낙동강 본류에 300~400m 길이의 '하회보'와 '구담보'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보의 높이는 한강 잠실수중보(4m) 신곡수중보(2.4m)와 엇비슷한 3m와 2.9m로, 이 보가 설치되면 하회마을 인근 강변 백사장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길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8일 최종 확정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선 "낙동강에 총 8개의 보가 들어설 것"이라며 2개 보의 설치 사실은 밝히지 않았었다.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 본부'의 안시권 정책총괄팀장은 이에 대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다른 8개의 보는 가뭄 등에 대비해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회보·구담보는 레저·관광 등 친수(親水) 활동용이어서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보의 설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정부 관계자들은 "보 설치는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를 몇 개 만드느냐는 4대강 사업의 핵심 이슈"라며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의 공신력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의 검토서는 이와 함께 낙동강 정비사업 구간(334.2㎞)에 있는 총 74개 교량 가운데 경북 칠곡군 경부고속철도교(길이 2250m) 등 62개 교량(83.8%)이 "(강바닥을 깊게는 10m 이상 파내야 하기 때문에) 다리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어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여기엔 고속철도교와 낙동철교를 비롯해 왜관낙동강교 등 경부·중부내륙고속도로의 주요 교량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밖에 특히 삼랑진교·강창교·삼강교·단천교 등 4개 다리는 홍수 때 다리가 물에 잠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량 상판을 최대 6m가량 높이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검토서는 밝혔다.
74개 다리 가운데 도합 66개 다리를 보강하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안시권 팀장은 "준설작업으로 (지금은 하천 바닥에 박혀 있는) 교각이 드러나 흐르는 물에 노출되기 때문에 보강공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교각을 개축해야 할 정도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4대강 사업 반대론자인 관동대 박창근 교수(토목공학과)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철도교는 특히 하중에 민감하기 때문에 교량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운하보다 비용 2배, 게다가 100% 국민부담
<조선일보>가 입수한 국토부 문건은 4개강 살리기가 한반도 대운하의 변칙 추진이 아니냐는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해 정부가 실제 설치하기로 한 보 숫자를 축소발표하고, 게다가 천문학적 추가비용이 소요될 다리 보강사업을 고의로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며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가 지역구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방송과 인터뷰에서 "사실은 23조 정도가 아니라 아직 발표 안한 게 몇 개 있잖나"라고 말해 실제 4대강 정비 사업비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세간의 관측을 뒷받침해준 바 있다.
이는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던 비용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당시는 한푼의 예산도 필요없다고 했으나 4대강 정비는 100% 국민 돈인 예산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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