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돌변, "미디어법 직권상정"
"대기업은 지상파 소유 금지, 신문은 허용", 여야 대충돌 초읽기
김형오 국회의장이 2일 청와대와 한나라당 강경파의 압력에 굴복, 방송법 등 쟁점미디어법을 직권상정키로 입장을 바꿨다.
김 의장은 이 날 오후 1시 40분께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이 대기업 참여를 금지하는 수정안을 낼 경우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문은 계속해 공중파 지분 2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 날 오후 1시 30분께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시간을 지정한 데 서명했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도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김 의장은 심사기간을 이 날 오후 3시까지로 정했고, 오후 4시 본회의 소집을 통고했다.
김 의장은 또 금산분리, 출총제 폐지 등 쟁점법안 15건을 직권상정 리스트에 올렸다. 이와 함께 당초 연기방침을 밝혔던 한국산업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 명단에 포함시켰다.
또한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복면착용금지법 등 사회쟁점법안은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지 않는 대신, 통신비밀보호법은 직권상정키로 했다.
김 의장이 직권상정하기로 한 법안은 ▲방송법(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안) ▲인터넷멀티어방송사업법(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호에관한법(한나라 한선교 의원안) ▲은행법(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안) ▲한국산업은행법(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안) ▲금융지주회사법(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안) ▲한국토지주택법(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안)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정부안)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국민건강보험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국민연금법(국회 보건복지위 대안) ▲통신비밀보호법(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안) 등이다.
김 의장의 입장 선회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간 본회의장 내 충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이 날 오후 2시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의 국회 본회의장 앞 집결을 지시하고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저지를 물리적으로 막는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 날 오후 1시 40분께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이 대기업 참여를 금지하는 수정안을 낼 경우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문은 계속해 공중파 지분 2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 날 오후 1시 30분께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시간을 지정한 데 서명했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도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김 의장은 심사기간을 이 날 오후 3시까지로 정했고, 오후 4시 본회의 소집을 통고했다.
김 의장은 또 금산분리, 출총제 폐지 등 쟁점법안 15건을 직권상정 리스트에 올렸다. 이와 함께 당초 연기방침을 밝혔던 한국산업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 명단에 포함시켰다.
또한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복면착용금지법 등 사회쟁점법안은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지 않는 대신, 통신비밀보호법은 직권상정키로 했다.
김 의장이 직권상정하기로 한 법안은 ▲방송법(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안) ▲인터넷멀티어방송사업법(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호에관한법(한나라 한선교 의원안) ▲은행법(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안) ▲한국산업은행법(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안) ▲금융지주회사법(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안) ▲한국토지주택법(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안)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정부안)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국민건강보험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국민연금법(국회 보건복지위 대안) ▲통신비밀보호법(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안) 등이다.
김 의장의 입장 선회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간 본회의장 내 충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이 날 오후 2시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의 국회 본회의장 앞 집결을 지시하고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저지를 물리적으로 막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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