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김형오 돌변, "미디어법 직권상정"

"대기업은 지상파 소유 금지, 신문은 허용", 여야 대충돌 초읽기

김형오 국회의장이 2일 청와대와 한나라당 강경파의 압력에 굴복, 방송법 등 쟁점미디어법을 직권상정키로 입장을 바꿨다.

김 의장은 이 날 오후 1시 40분께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이 대기업 참여를 금지하는 수정안을 낼 경우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문은 계속해 공중파 지분 2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 날 오후 1시 30분께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시간을 지정한 데 서명했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도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김 의장은 심사기간을 이 날 오후 3시까지로 정했고, 오후 4시 본회의 소집을 통고했다.

김 의장은 또 금산분리, 출총제 폐지 등 쟁점법안 15건을 직권상정 리스트에 올렸다. 이와 함께 당초 연기방침을 밝혔던 한국산업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 명단에 포함시켰다.

또한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복면착용금지법 등 사회쟁점법안은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지 않는 대신, 통신비밀보호법은 직권상정키로 했다.

김 의장이 직권상정하기로 한 법안은 ▲방송법(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안) ▲인터넷멀티어방송사업법(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호에관한법(한나라 한선교 의원안) ▲은행법(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안) ▲한국산업은행법(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안) ▲금융지주회사법(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안) ▲한국토지주택법(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안)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정부안)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국민건강보험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국민연금법(국회 보건복지위 대안) ▲통신비밀보호법(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안) 등이다.

김 의장의 입장 선회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간 본회의장 내 충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이 날 오후 2시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의 국회 본회의장 앞 집결을 지시하고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저지를 물리적으로 막는다는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4 3
    승혁아빠

    희망없는 대한민국....
    이제는 서서히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하여 무너지는구나
    대다수 국민의 여론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들만의 만찬을 위해 서민을 짓밟고 천민을 착취하며 가진자들의 배를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마귀같이 달려드는 저들의 모습에서 역사속으로 사라져가는 대한민국을 어렴풋이 보고있다
    잘못된 선택의 댓가치곤 너무 엄청난 비극이다
    조만간..
    저들이 들고나올 카드는 무얼까..??
    혹시 신한일합방 같은 극약처방도 지금같은 상황에선 저들의 힘으로 가능할것도 같다
    나라의 안보를 팔고 내주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본에서 파고있다는 한일간 해저터널...
    청기와집 지하벙커에 숨어서 무슨 음모와 흉계를 꾸미고 어떤 일을 벌일지...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
    힘이라도 있으면 확 제거해 버리겠는데....

  • 6 5
    111

    국회안에 살인마 견찰 특공대 투입 시기가
    가까와지고 있다.....

  • 8 6
    친절한아자씨

    오전엔...아닌척 연기하고....ㅋㅋㅋㅋ
    헐리우드액션....나이스....오노 같은넘.....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