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김효석, ‘금산분리’ 설전
윤 “왜 꼭 재벌로만 보느냐. 그렇게 못마땅하나”
윤정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6일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놓고 김효석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폐해를 알고 있느냐”며 재벌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주주 여신한도 등 여러가지 대책도 있으며 각종 감독으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감독을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평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면 별짓을 다 한다”고 반박했고, 이에 윤 후보자는 물러서지 않고 “론스타 문제로 얼마나 곤욕을 치루고 대한민국 대외이미지가 실추됐느냐. 7개 시중은행 중 국내자본이 대주주인 곳이 우리은행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 자본"이라며 국내 역차별론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이 이에 “금산분리를 완화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다. 재벌밖에 더 있느냐”고 하자, 윤 후보자는 “왜 꼭 재벌로만 보느냐. 재벌이라는 항등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 연기금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맞받았다. 윤 후보자는 더 나아가 “IMF시절 뼈아픈 경험을 했다. 두 번 실패하면 안 된다”며 “제조업의 현금성 자산이 몇십 몇백조인데, 자금과 금융자본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 거냐”고 거꾸로 몰아붙였다.
서병수 위원장은 윤 내정자가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자, “후보자가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시키려는 자세는 지양하라”고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폐해를 알고 있느냐”며 재벌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주주 여신한도 등 여러가지 대책도 있으며 각종 감독으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감독을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평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면 별짓을 다 한다”고 반박했고, 이에 윤 후보자는 물러서지 않고 “론스타 문제로 얼마나 곤욕을 치루고 대한민국 대외이미지가 실추됐느냐. 7개 시중은행 중 국내자본이 대주주인 곳이 우리은행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 자본"이라며 국내 역차별론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이 이에 “금산분리를 완화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다. 재벌밖에 더 있느냐”고 하자, 윤 후보자는 “왜 꼭 재벌로만 보느냐. 재벌이라는 항등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 연기금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맞받았다. 윤 후보자는 더 나아가 “IMF시절 뼈아픈 경험을 했다. 두 번 실패하면 안 된다”며 “제조업의 현금성 자산이 몇십 몇백조인데, 자금과 금융자본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 거냐”고 거꾸로 몰아붙였다.
서병수 위원장은 윤 내정자가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자, “후보자가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시키려는 자세는 지양하라”고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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