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산참사 제도개선대책 내주 발표
4대강 살리기 추진 위해 기구 설립 등 속도전
정부는 6일 용산 참사로 표출된 재개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분쟁예방 및 조정,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승수 총리는 "재개발 사업이 지역발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회를 늘리고 상가세입자 지원, 도시 서민들의 재정착 지원 등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의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와 국토부의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중심이 돼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지원 협의회는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다목적의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앞으로 녹색과 뉴딜의 조화를 적절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분쟁예방 및 조정,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승수 총리는 "재개발 사업이 지역발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회를 늘리고 상가세입자 지원, 도시 서민들의 재정착 지원 등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의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와 국토부의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중심이 돼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지원 협의회는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다목적의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앞으로 녹색과 뉴딜의 조화를 적절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