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린 결정"
민노 "21세기 인터넷 민주주의, 오늘로써 사망"
야당들은 10일 '미네르바' 박 모씨 구속과 관련,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질타했다.
유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 날 오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직후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 기본권에 최후 보루 역할을 포기하고 인권 침해의 길을 열어 놓은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유 부대변인은 "사법부마저 퇴행적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심각히 우려한다"며 "술집에서 정부를 비판할 때도 증명되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에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다시 어두운 자기검열, 양심검열 시대가 되었다"고 비꼬았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이 땅의 21세기 인터넷 민주주의는 오늘로써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미네르바'에 대한 인신구속과 여론통제 시도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미네르바'가 국민적 관심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현 경제팀이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 날 오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직후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 기본권에 최후 보루 역할을 포기하고 인권 침해의 길을 열어 놓은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유 부대변인은 "사법부마저 퇴행적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심각히 우려한다"며 "술집에서 정부를 비판할 때도 증명되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에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다시 어두운 자기검열, 양심검열 시대가 되었다"고 비꼬았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이 땅의 21세기 인터넷 민주주의는 오늘로써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미네르바'에 대한 인신구속과 여론통제 시도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미네르바'가 국민적 관심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현 경제팀이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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