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1일 법원의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꾸짖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5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정법을 위반하기만 하면 처벌대상으로 보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가독재시대의 유물"이라며 "이제는 행위의 의도와 내용 등을 입법취지에 비춰보고, 사회적 정의관념에 부합하는지 가려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이어 "미네르바 논평의 주된 의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제상황을 혼란스럽게 하고 내용 또한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이었다면 모를까, 한 두가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며 "굳이 구속수사하려는 검찰의 태도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폭력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추진에 대해서도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도 "주민소환제는 정치적 악용 소지가 크고 주민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역할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