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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박모씨 끝내 구속

법원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영향 미쳐"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가 10일 오후 끝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장시간에 걸친 영장 실질심사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사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이처럼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밤 7시50분쯤 박씨에 대해 영장을 집행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박씨는 구치소로 이송되기 앞서 "억울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충격을 받은 뒤 허탈한 표정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글을 짜깁기했다는 검찰의 조사 결과에 대해선 "제가 직접 썼고 제 주관적인 소신으로 썼다"고 말했다.

그는 월간 <신동아>와 인터뷰하거나 기고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밝혀주길 바란다"며 인터뷰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검찰은 박씨가 자신이 지난해말 <신동아> 12월호에 인터뷰와 기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미네르바 진실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도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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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7 5
    111

    허위사실유포로 처벌하는것은......
    후진국 법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위헌일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있다
    법조계를 발칵 벌집을 쑤셔놓았다.

  • 11 5
    구속해주세요

    주가지수 4년 내에 3000까지 간다.
    못가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나도 구속해주시오.

  • 6 5
    진리

    미네르바는 중권보단 위대하다
    중권은 전문지식이 없으니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게 특기거든.
    토론회 나가도 나중엔 상대방이 무시하지.
    우스우니.

  • 10 3
    ㅋㅋ

    신인도에 영향미쳤지
    저런 아마추어가 대통령소리 들을 정도로
    무식한 나라라는게 알려졌으니.

  • 14 6
    주가3천

    주가 3천 운운이야말로 혹세무민 아이가?
    대통령 선거전에서 주가 3천 간다고 호언한 발언이야말로 혹세무민의 대표적 사례 아닌가? 이 나라엔 애꾸눈 법만 있나?

  • 13 6
    우리가나미가?

    짐바브웨 수준의 대한민국!
    이 나라가 딱 1년만에 짐바브웨 수준의 후진국이 됐구나.
    이리도 빨리 반민주적인 후진국이 되다니............

  • 18 7
    미래예측

    700억달러를 허공에 뿌린 정권의 국가반역행위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외환 채무로 계산하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 금융기관의 보고서가 조용히 실종된 후에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바탕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얼마나 숨길 게 많고 사기칠 게 많으면 인터넷 여론을 구속하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퍼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 무려 700억달러를 환율 놀음 하느라 허공에 날렸고, 미중일의 스왑이이라는 허울뿐인 카드 돌려막기로 지탱하고 있는 좀비 경제를 만들었다.
    1차 IMF 당시 보유고가 300억달러에서 나라가 거덜났는데 이 정권은 아예 밝힌 것만 700억달러를 날렸다.
    그리고 강만수는 말했다.
    "내가 원 없이 돈 가장 많이 써본 놈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를 이끌고 있다.

  • 12 7
    오션

    당연한 수순
    추락하는 경제, 실패한 정책, 실패한 인사, 만연한 부정부패...
    문제는 이러한것들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바에는
    그들이 그토록 유지하고자하는 정권을 위해서 취할수 있는
    당연하고 유일한 정책 그것은 '억압'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둠의 터널로 진입한 순간이다.

  • 16 6
    독재국가의탄생

    국가신인도...
    제일 많이 깍아먹은 놈은...만수하고 명바긴데..허위사실 유포도 사실이고..머냐..법원. 그 영화로만 말로만 듣던 유신시대를 다시 보는구만..

  • 11 8
    당연

    워낙 공부들을 안하니
    저런 날라리가 대통령 소리듣고.

  • 20 6
    ㅌㅌ

    미쳤다
    대한민국은..747사기친 쥐박이는 탄핵안하고 국민만 쥐잡듯 잡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 20 6
    asdf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돌고 있다-MB여 시계는 있는가?
    이번 법원의 영장발부야말로 국가신인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심판 받아야할 자가 과연 누구인가?

  • 20 8
    30년전으로

    김용상 영장전담 판사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네티즌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촛불시위 핵심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광우병대책위위회 박원석 한용진 공동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하신 그 판사님이시네...

  • 37 4
    111

    개소리 하고 있네....
    이런일로 국가 대외신인도 또 떨어&#51275;다...
    알긴 아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맞냐.
    오로지 독재국가라는 전세계가 알게되는 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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