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기지 반환협상 결과에 따라 미군 기지의 관리책임을 넘겨받았다고 애초 발표한 15곳 이외에 4곳을 더 인수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18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의 카일 ▲파주의 게리오웬 ▲평택의 CPX-1(훈련장) ▲서울 대방동의 그레이 등 지난 14일 국방부 발표에서 빠져있던 이들 4곳의 미군기지에 대해 우리 군이 추가인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파주의 게리오웬 기지는 지난 2004년 말까지 주한 미2사단의 전차대대가 주둔하다 떠난 기지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 조사에서 총 8만6천여평 가운데 1만6천여평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최고 95배까지 초과하는 기름에 오염될 정도로 기지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윤기돈 녹색연합 녹색사회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준치를 95배나 초과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 공장부지나 도로부지로도 사용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지오염 정도를 시사했다.

국방부는 추가인수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들 4곳의 기지 중 CPX-1 훈련장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의 기지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 군을 투입해 관리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이같은 사실을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번 기지반환 협상에서 한.미간 이면합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 정부는 넘겨받은 15곳의 기지는 이미 미군 측이 오염치유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곳 들이라고 밝히고 있어 국방부가 은폐한 4곳의 기지는 미군의 기초적인 오염정화 조처도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5개 기지 인수 발표 때 네 곳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아직 반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미군이 예산절감을 위해 경비업체를 철수시켜 기지가 비는 바람에 우리 병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겨레신문>은 밝혔다.

그러나 윤 국장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경비병력을 빼서 할 수 없었다는 국방부의 해명은 순진한 발상”이라며 “한국군이 기지를 인수한 순간에 이미 기지 내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청구권은 사실상 사라진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윤 국장은 “이번 사안은 주한미군의 논리에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말려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의 눈치보기에 다름아니다”고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