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가 나섰다는 건 심각한 신호"
'북한 군부의 육로통행 엄격차단' 통고의 의미
"북한 군부가 전면에 나섰다는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 심각한 상황 전개다."
참여정부때 북한과 여러 차례 접촉했던 재계의 고위인사가 12일 한 말이다. 그는 국내 재계인사중 북한에 가장 정통한 인사로 평가받는 대북전문가다.
북한 중앙방송은 이날 "북남 장령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인 김영철 중장이 남측 당국에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통지문은 "특히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부를 비롯한 남조선 괴뢰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남측 탈북자단체 등의 삐라 살포를 거듭 비난한 뒤, "남조선 괴뢰당국은 현 북남관계가 전면차단이라는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통지문 명의자인 김영철 단장은 지난 6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 직함을 가지고 북한 군부 조사단 6명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 입주 업체 및 기반 시설들에 대한 실사하면서 입주 업체가 "철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퇴출을 경고했던 북측 군사 인사다.
북한에 밝힌 재계 인사는 이와 관련, "북한의 내각과는 협상이 가능하나 군부와는 그렇지 않다"며 "군부는 내각의 상위에 있는 권력체로, 그들이 나선 이상 내각이 설 땅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군부의 파워를 보여주는 구체적 예로 "10.4 남북정상회담때도 당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열차를 타고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북한 내각과도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한 상태였다"며 "그러나 방문 전날 북한 군부가 '불가' 통고를 하면서 노 대통령은 열차 대신 자동차로 방북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군부가 가장 금기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군부가 그동안 여러차례 남측 탈북자단체들의 삐라 살포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기에 그동안 DJ정부나 노무현정부때 남쪽 언론들이 뭐라고 보도하든 김정일 위원장에 관한 한 정부가 '노 코멘트'로 일관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06년 대북협상때도 쌀 5만톤을 지원하며 조건을 붙이려 했다가 북한군부가 나서 '우리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강력 제동을 걸어 한창 동안 협상을 벌일 끝에 결국 쌀 50만톤을 지원해야 했던 전례가 있다"며 "북한군부의 거듭된 삐라 살포 중지 요구를 간과한 결과 앞으로 북한과 다시 협상을 하려 할 때 얼마나 많은 추가 지원이 뒤따라야 할 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북정책에 관해 전문적이면서도 신축된 대응이 요구되는 급박한 상황 전개다.
참여정부때 북한과 여러 차례 접촉했던 재계의 고위인사가 12일 한 말이다. 그는 국내 재계인사중 북한에 가장 정통한 인사로 평가받는 대북전문가다.
북한 중앙방송은 이날 "북남 장령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인 김영철 중장이 남측 당국에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통지문은 "특히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부를 비롯한 남조선 괴뢰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남측 탈북자단체 등의 삐라 살포를 거듭 비난한 뒤, "남조선 괴뢰당국은 현 북남관계가 전면차단이라는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통지문 명의자인 김영철 단장은 지난 6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 직함을 가지고 북한 군부 조사단 6명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 입주 업체 및 기반 시설들에 대한 실사하면서 입주 업체가 "철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퇴출을 경고했던 북측 군사 인사다.
북한에 밝힌 재계 인사는 이와 관련, "북한의 내각과는 협상이 가능하나 군부와는 그렇지 않다"며 "군부는 내각의 상위에 있는 권력체로, 그들이 나선 이상 내각이 설 땅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군부의 파워를 보여주는 구체적 예로 "10.4 남북정상회담때도 당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열차를 타고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북한 내각과도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한 상태였다"며 "그러나 방문 전날 북한 군부가 '불가' 통고를 하면서 노 대통령은 열차 대신 자동차로 방북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군부가 가장 금기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군부가 그동안 여러차례 남측 탈북자단체들의 삐라 살포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기에 그동안 DJ정부나 노무현정부때 남쪽 언론들이 뭐라고 보도하든 김정일 위원장에 관한 한 정부가 '노 코멘트'로 일관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06년 대북협상때도 쌀 5만톤을 지원하며 조건을 붙이려 했다가 북한군부가 나서 '우리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강력 제동을 걸어 한창 동안 협상을 벌일 끝에 결국 쌀 50만톤을 지원해야 했던 전례가 있다"며 "북한군부의 거듭된 삐라 살포 중지 요구를 간과한 결과 앞으로 북한과 다시 협상을 하려 할 때 얼마나 많은 추가 지원이 뒤따라야 할 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북정책에 관해 전문적이면서도 신축된 대응이 요구되는 급박한 상황 전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