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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송결론 언급한 바 없다"...진실게임 양상

재정부도 "강만수의 답변과정 실수" 주장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측과 접촉했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6일 발언에 대해 헌재는 "선고 결과와 관련해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강 장관과 다른 주장을 펴 사태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게 "종부세 위헌 소송의 결론과 관련해 언급한 바 없고 재정부 관계자가 재판관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현행 종부세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새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수석연구관을 만나기는 했지만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는 위헌 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

헌재는 "`헌재와 접촉했다'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강 장관 발언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이날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위헌소송과 관련해 "헌재와 접촉했고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재정부는 "답변 과정의 실수"라며 강 장관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강 장관이 이래저래 '설화'를 일으키는 양상이다.

헌재는 오는 13일 특별기일을 잡아 종부세 위헌소송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나, 강 장관 발언 파동으로 헌재 판결의 권위 자체가 큰 파격을 입은 양상이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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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7 10
    관전자

    결국 만수와 헌재 중에 사기를 치고 있다는 .....
    둘 중에 하나가 사기를 치고 있다 이말?
    과연 누가 사깃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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