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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헌재 접촉’ 파문으로 국회 파행

야당들 “이렇게 종부세 위헌판결 나면 누가 수긍하겠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중 헌법재판소와 접촉한 사실을 실토하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해 국회 대정부질문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앞서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며 부분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화를 자초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즉각 “강 장관의 행위는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과거 군사독재처럼 행정부가 사법부위에 군림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헌적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종부세 위헌 판결이 난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고 질타하며 정회를 요청, 오후 4시 45분께부터 대정부 질문이 중단됐다.

야3당 간사는 그러나 이후 협의를 통해 대정부 질문을 1시간동안 정회한 후 한승수 국무총리로부터 ‘강만수 헌재 접촉’ 논란에 대한 해명을 듣고, 대정부 질문을 재개해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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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4 9
    ㅎㅎ

    강만수...입이 웬수...자업자득
    같은 실수... 계속 반복... 강만수 구제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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