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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강만수 행위는 위헌"

"어떻게 판결내용을 행정부가 미리 통보받을 수 있나"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제실장이 헌법재판소와 접촉한 결과, 헌재가 일부 위헌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자유선진당이 위헌적 행위라며 강 장관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 장관 발언을 거론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곧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종부세 문제에 대해 행정부가 사법부를 ‘접촉’해 선고 이전에 그 결과까지 통보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기 어려운 위헌적인 행위"라며 "이 문제는 국정원 직원이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진행상황을 물어보는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판결내용을 행정부가 미리 통보받을 수 있는지, 국무총리는 물론, 헌법재판소장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강만수 장관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며 강 장관에 대한 극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게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나라 이 땅에서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라며 "국무총리의 사과와 해명, 재발방지와 함께 헌법재판소장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듭 한승수 총리와 헌재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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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8 26
    ㅂㅂ

    우빨 반민주주의 파시즘 나치 아마추어 세력들이라
    개념이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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