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날듯”
“헌재에서도 ‘헌법과 상당 부분 상충된다’고 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는 13일 선고되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판결과 관련, “종부세 일부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이어 “헌재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헌재에서도 헌법과 상당한 부분에서 상충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부세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평성, 보편성, 거주 이전의 자유 등과 상치되는 측면이 많다”며 “현실적으로 부담능력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가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세금 환급 문제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판결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년간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고 주장한 뒤 “올해도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되기 때문에 재원 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환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과 관련,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1%만을 위한 정책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며 “우리가 홍보를 좀 더 잘했더라면 한다. 감세정책은 선진국에서 다 쓰고 있다. 동영상을 만들어 상영할 예정이고 팜플렛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이어 “헌재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헌재에서도 헌법과 상당한 부분에서 상충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부세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평성, 보편성, 거주 이전의 자유 등과 상치되는 측면이 많다”며 “현실적으로 부담능력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가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세금 환급 문제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판결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년간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고 주장한 뒤 “올해도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되기 때문에 재원 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환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과 관련,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1%만을 위한 정책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며 “우리가 홍보를 좀 더 잘했더라면 한다. 감세정책은 선진국에서 다 쓰고 있다. 동영상을 만들어 상영할 예정이고 팜플렛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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