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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정유린 강만수 파면해야”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 “여당 반대시 대정부질문 보이콧”

민주당은 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대해 강 장관의 파면과 여야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이같은 제안이 정부여당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향후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 의총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의 사항을 밝힌 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민주당의 제안을 전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세 교섭단체 대표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한승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우선 강 장관 경질과 진상 파악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총에 참석, “군사독재 시절에도 유례가 없는 헌정을 유린하는 매우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한 뒤 “한승수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은 진상을 밝혀야 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종률 의원도 “강 장관의 입을 통해 정부의 헌재에 대한 위헌 압력이 들어난 것”이라며 “행정, 입법, 사법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헌법재판소가 판결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법위를 뛰어넘는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화살을 헌재로 돌려 “헌재는 정부의 의견서를 정해져있는 대리인을 통해서만을 통해 제출받을 수 있다”며 “주심재판관 및 연구관 등 헌재의 그 누구도 마지막 방망이를 치기 전까지는 어떠한 심증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법사위원들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사위 소집을 요구한 뒤 “민노당과는 진상조사에 합의했고, 선진당 일부의원들과도 합의했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야권만이라도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을 겨냥, “법질서를 어긴 이런 행태에 대해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이 져야하다”고 대국민사과를 촉구한 뒤 “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 전원도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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