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한미간 300억 달러 통화스왑 체결과 관련,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앞으로 2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중국, 1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한중일 국제공조체제를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소장은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외화 유동성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을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금융기관 부실화는 부동산 폭락 위험,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 실물위기 속에서 기업의 부실로 이어지면 금융기관은 바로 부실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며 최근 C&그룹 워크아웃설 등에 따른 금융 부실화를 우려했다.

한편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안 수정을 국회에 요구한 것과 관련, “정부가 예산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수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이 대통령에게 수정안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 예산안은 성장률 5%, 환율 1천원의 가정 아래 잡은 것”이라며 “그 예산안이 편성된 후 100일 간의 변화를 보면 금융위기가 가속화돼 한국경제 침체의 우려가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는 스스로 예산편성권을 포기하고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주고 재정지출을 확대해 달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무책임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국민적 의지를 모으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