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공포'가 급속 확산되는 가운데, 그동안 정부당국의 식품안전 위생이 구멍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을 비롯해 국적불명의 저질식품 등이 학교앞 문구점 등에서 팔리면서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밝혀져,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 보건복지부위원회 간사 백원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정부 및 기업의 중국산 식품 검역 현황과 관련, "지금 문제가 됐던 제과업체 같은 경우도 자기 본사 직원 한 명도 파견해놓지 않고 완전 OEM으로 완제품을 수입한 상태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식품안전관은 한 명"이라며 "그러니까 이제 연락업무, 서류업무 정도를 챙기는 수준이지 현장을 본다든지 품목들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사실상 현지 검역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428개의 품목이나 학교 주변의 문구점 같은데 가보면 100원짜리, 200원짜리 아주 저가의 국적불명의 많은 식품들이 팔리고 있다"며 "이것들은 지금 그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428개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다. 원산지도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누가 언제 어디로부터 수입됐는지 완전 국적불명의 물건들도 대단히 많다. 내가 어제 긴급하게 여의도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돌면서 수집한 물품만 보더라도 남미, 동구,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 이런 쪽에서 수입되어 있는, 아주 저가의 한눈에 봐도 이것이 대단히 불량식품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소위 보따리상 등의 비공식적인 유통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정부 및 의회가 추진할 대책으로 우선 원산지 표시와 관련, "대부분 ‘수입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 정확하게 어디인지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며 "그래서 상품포장의 전면으로 수입산임을 알릴 수 있도록 표시제도를 좀 더 강화해 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 도입이 안 됐는데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며 "PL법이라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도입되어 있는데 제조물에 대해서 제조물을 생산한자에 무한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법인데, 어떤 물건을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포괄적인 입법인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