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안', 20억 아파트 종부세 고작 180만원
'껌값' 수준으로 격감하며 무력화, 여야 사활 건 '종부세 전쟁' 돌입
여야간에 '종합부동산세 전쟁'이 불붙었다.
한나라당의 강남권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종부세 완화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 등은 '강부자 정당다운 시도'라고 맹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종부세 전쟁은 여야의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나라 '이종구안' 통과되면 10억 아파트 2채 보유자, 세금 9분의 1로 줄어
이종구, 공성진, 이혜훈 등 한나라당의 강남권 의원들은 각자 독자적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들 개정안의 공통점은 현재 6억원인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자는 것.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개정안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종구 개정안으로, 이 의원은 현행 가구별 합산 방식을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가구 구성원마다 집 한채씩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 안된다. 또한 18억원 미만(과세기준 9억으로 상향시)의 10억원대 종부세 대상 고가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부부가 지분을 반씩 쪼개가지면 종부세 대상이 안된다.
이종구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종합부동산세가 완전 무력화될 것이란 비판은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시가도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18억원 이상되는 아파트는 한국에 몇 채 안되기 때문이다.
이뿐이 아니다. 18억 이상 아파트를 보유해도 세금은 말그대로 '껌값' 수준으로 격감한다.
조세 전문신문인 <조세일보>는 24일 이종구안이 통과될 경우 종부세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숫자화했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지가 10억원의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아파트(전용면적 85㎡)를 부부가 각각 한채씩 보유한 경우 현행 종부세법 하에선 세대별 합산과세로 인해 1천686만원의 종부세(농특세 포함)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종구안대로 과표기준이 9억원으로 올라가고 합산과세가 폐지되면 현행 세금의 9분의 1인 180만원만 내면 된다.
이는 20억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반씩 지분을 나눠갖는 편법을 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말 그대로 종부세는 유명무실화되는 것이다.
강남권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의 필사적으로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박희태 대표는 24일 종부세 개정이 몰고올 거센 후폭풍을 감지하는듯 "개별 의원들의 개정안일뿐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당정 분위기는 최근 강남의 심상치 않은 아파트거품 파열을 막고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대폭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나라당과 차별성 보여줄 호재"
민주당은 24일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방침을 '강부자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강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종부세 개정 저지가 한나라당과의 정체성 차이를 분명히 보여줄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소유자의 2% 밖에 되지않는데 정부여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고 공공요금은 대폭 인상하려 한다"며 "특히 종부세 완화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장 출신의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도 "종부세 완화혜택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 '강부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만약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1가구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으로 종부세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동시에 수도권 집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겨 새로운 주택 수요가 늘고 부동산 불패신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과도한 세금에 의존한 정책이라는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며 나름의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즉 미국 등 서방 선진국처럼 보유세는 현행대로 높게 유지하되 거래세는 대폭 인하해, 부동산거래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다.
이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취득시 취득ㆍ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보완책도 마련했다. 김종률 의원은 65세이상 1가구 1주택자 가구에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용섭 의원도 김 의원과 은퇴노인들과 같이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되 현금이 생길 때까지 유예해 주었다가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를 할 때 세금을 거두는 안을 내놓았다.
한나라, 숫자로 밀어붙일 순 있겠으나...
이렇듯 지난 2005년 신설된 종부세는 시행 3년만인 지금,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미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은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보수진영은 반드시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밀어붙이기를 하면 야당은 막을 길이 없다. 하지만 변수는 국민여론이다. 아직 국민의 절반이 제집이 없으며 불로소득에 대한 비판이 지배적인 현 상황에서 과연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종부세 개정이 과연 국민적 지지를 받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한나라당의 강남권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종부세 완화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 등은 '강부자 정당다운 시도'라고 맹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종부세 전쟁은 여야의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나라 '이종구안' 통과되면 10억 아파트 2채 보유자, 세금 9분의 1로 줄어
이종구, 공성진, 이혜훈 등 한나라당의 강남권 의원들은 각자 독자적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들 개정안의 공통점은 현재 6억원인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자는 것.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개정안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종구 개정안으로, 이 의원은 현행 가구별 합산 방식을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가구 구성원마다 집 한채씩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 안된다. 또한 18억원 미만(과세기준 9억으로 상향시)의 10억원대 종부세 대상 고가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부부가 지분을 반씩 쪼개가지면 종부세 대상이 안된다.
이종구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종합부동산세가 완전 무력화될 것이란 비판은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시가도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18억원 이상되는 아파트는 한국에 몇 채 안되기 때문이다.
이뿐이 아니다. 18억 이상 아파트를 보유해도 세금은 말그대로 '껌값' 수준으로 격감한다.
조세 전문신문인 <조세일보>는 24일 이종구안이 통과될 경우 종부세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숫자화했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지가 10억원의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아파트(전용면적 85㎡)를 부부가 각각 한채씩 보유한 경우 현행 종부세법 하에선 세대별 합산과세로 인해 1천686만원의 종부세(농특세 포함)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종구안대로 과표기준이 9억원으로 올라가고 합산과세가 폐지되면 현행 세금의 9분의 1인 180만원만 내면 된다.
이는 20억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반씩 지분을 나눠갖는 편법을 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말 그대로 종부세는 유명무실화되는 것이다.
강남권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의 필사적으로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박희태 대표는 24일 종부세 개정이 몰고올 거센 후폭풍을 감지하는듯 "개별 의원들의 개정안일뿐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당정 분위기는 최근 강남의 심상치 않은 아파트거품 파열을 막고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대폭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나라당과 차별성 보여줄 호재"
민주당은 24일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방침을 '강부자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강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종부세 개정 저지가 한나라당과의 정체성 차이를 분명히 보여줄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소유자의 2% 밖에 되지않는데 정부여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고 공공요금은 대폭 인상하려 한다"며 "특히 종부세 완화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장 출신의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도 "종부세 완화혜택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 '강부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만약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1가구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으로 종부세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동시에 수도권 집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겨 새로운 주택 수요가 늘고 부동산 불패신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과도한 세금에 의존한 정책이라는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며 나름의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즉 미국 등 서방 선진국처럼 보유세는 현행대로 높게 유지하되 거래세는 대폭 인하해, 부동산거래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다.
이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취득시 취득ㆍ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보완책도 마련했다. 김종률 의원은 65세이상 1가구 1주택자 가구에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용섭 의원도 김 의원과 은퇴노인들과 같이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되 현금이 생길 때까지 유예해 주었다가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를 할 때 세금을 거두는 안을 내놓았다.
한나라, 숫자로 밀어붙일 순 있겠으나...
이렇듯 지난 2005년 신설된 종부세는 시행 3년만인 지금,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미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은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보수진영은 반드시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밀어붙이기를 하면 야당은 막을 길이 없다. 하지만 변수는 국민여론이다. 아직 국민의 절반이 제집이 없으며 불로소득에 대한 비판이 지배적인 현 상황에서 과연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종부세 개정이 과연 국민적 지지를 받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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