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인별과세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 종부세 무력화 논란을 낳고 있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9억 정도는 중산층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종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상류 부유층만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반문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종부세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부 부동산을 비효율적으로 투기 대상으로 한 것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에 대해 가혹한 세금은 곤란하다"며 "중산층에 대한 부유세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 20년 전에 중산층 소득하고 지금 소득이 틀리지 않나? 소득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의원 주장은 그러나 현행 기준시가로 6억원이상 아파트 보유자가 37만 가구에 불과하고,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과세 대상은 10만 가구로 격감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위 10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유층은 모두 중산층이란 주장이 돼 국민이 느끼는 감각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줬다.

그는 자신의 개정안이 강남 주민들만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 부담스러운듯 "지금 일산이나 평촌이나 노원, 송파는 물론 강남, 서초도 포함되지만 중형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 제외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세대별 과세'를 '인별 과세'로 바꿀 경우 부부가 한 아파트 지분을 쪼개 공동보유하는 조세회피가 횡행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그것을 옳지 않을 지적"이라면서도 "개인소득세, 양도소득세 모든 소득의 경우 다 인별과세로 되어 있다. 세대별 과세는 종부세가 거의 유일하다 .헌법 재판소에서 이것을 다투고 있다. 과연 세대별 합산 과세가 헌법 정신에 맞는가 하는 것을 두고 다툼이 있다. 인별과세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하며 인별과세 예찬론만 폈다. 그는 "집 하나밖에 없는 분들이, 부부가 따로따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별 과세 도입시 부부가 편법으로 조세회피를 하려들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 종부세 무력화시 집값 폭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주택이나 토지에 세금을 많이 때리면 값이 올라간다. 노무현 정권때 특히 아파트 값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세금이 과중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다운시킬 것"이라며 종부세 인하시 도리어 집값이 내려갈 것이란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의 말대로 종부세 도입으로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면 강남갑이 지역구인 그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 시선이 호의적일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