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일 계엄 사태로 "지난 11월 전망에서 2025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하였는데, 금번 1월에는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4분기 말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4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4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하였다"고 덧붙여, 탄핵 사태 장기화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한은은 오는 2월 수정 전망치 발표를 예고한 뒤, "올해 성장률에 대한 2월 전망 수치가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지 아니면 낮아질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되고 이에 따라 내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받을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점이다.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완화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도 더 작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의 '정치 불확실성 지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후 불확실성 지수는 급속히 낮아졌으나 지난해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후 급속히 높아지다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후 다시 급속히 낮아졌다. 한은은 또다른 향후 변수로는 "앞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시기, 규모, 대상도 2월 전망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예를 들어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도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난 11월 한국은행은 대중 관세의 공세적 추진 등으로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이 크게 강화된다고 가정하여 경제전망을 하였다. 1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들이 보다 구체화될 텐데, 이에 따라 11월에 예상하였던 것과 비교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며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 대해선 "지난 12월 초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하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11월에 했던 전망을 상당 폭 하회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0.5%)을 크게 하회하는 0.2%나 이를 소폭 밑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 2.2%를 하회하는 2.0~2.1%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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