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종합부동산세 폐지하라"
"종부세,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부담 가중시켜"
한나라당 강남권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가 24일 아예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이날자 사설 '부동산 보유세제 전면 개편해야'를 통해 이종구, 나성린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뒤, 참여정부로 화살을 돌려 "보유세는 재산세의 과표를 크게 올린 데다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거의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여서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부동산세 증가가 종부세와 재산세의 구조적 잘못이 아닌 '과표현실화' 때문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인 셈.
<중앙일보>는 그러나 이에 개의치 않고 "이런 식의 무리한 세제는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며 "우선 재산세와 별도로 부동산 보유에 대해 가중처벌적 성격을 가진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거나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이 같은 전면적인 보유세제 개편이 당장 어렵다면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대폭 올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정안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과 <중앙일보>가 종부세 무력화를 위한 연대전선을 구축한 형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일보>는 이날자 사설 '부동산 보유세제 전면 개편해야'를 통해 이종구, 나성린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뒤, 참여정부로 화살을 돌려 "보유세는 재산세의 과표를 크게 올린 데다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거의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여서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부동산세 증가가 종부세와 재산세의 구조적 잘못이 아닌 '과표현실화' 때문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인 셈.
<중앙일보>는 그러나 이에 개의치 않고 "이런 식의 무리한 세제는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며 "우선 재산세와 별도로 부동산 보유에 대해 가중처벌적 성격을 가진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거나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이 같은 전면적인 보유세제 개편이 당장 어렵다면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대폭 올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정안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과 <중앙일보>가 종부세 무력화를 위한 연대전선을 구축한 형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