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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종합부동산세 폐지하라"

"종부세,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부담 가중시켜"

한나라당 강남권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가 24일 아예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이날자 사설 '부동산 보유세제 전면 개편해야'를 통해 이종구, 나성린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뒤, 참여정부로 화살을 돌려 "보유세는 재산세의 과표를 크게 올린 데다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거의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여서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부동산세 증가가 종부세와 재산세의 구조적 잘못이 아닌 '과표현실화' 때문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인 셈.

<중앙일보>는 그러나 이에 개의치 않고 "이런 식의 무리한 세제는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며 "우선 재산세와 별도로 부동산 보유에 대해 가중처벌적 성격을 가진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거나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이 같은 전면적인 보유세제 개편이 당장 어렵다면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대폭 올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정안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과 <중앙일보>가 종부세 무력화를 위한 연대전선을 구축한 형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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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8 24
    아래spirit

    정신나간 소리 하지마라
    너 지금 조중동식 주장 하고있니? 니글 읽다가 웃겨죽는줄 알았다.

  • 27 17
    111

    대한민국의 97% 가 찬성한
    부동산세법을 ...아주 갈아엎는구나.

  • 40 34
    spirit

    한국의 현실을 바로보자.
    우리나라에서 신분상승의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이었고, 중산층으로의 진입방법은 집을 늘려가는 것 이었다.
    이 둘은 모두 합법적이고, 세계의 어느 기준에 빗대어 봐서도 아주 공정한 경쟁체계이다.
    지난 10년 좌파정권은 이 제도를 부수는데 혈안이었다.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막고 열심히 공부하여 출세하겠다는 꿈을 부수어서 그들이 획책한 것이 무었이었나? 바로 민중봉기에 의한 공산혁명이 아닐까?
    박태견 편집국장도 건전한 민주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 할 수 있는 길로, 궁극적인 다수의 복지가 형성되는 사회로의 방향이 어느쪽인지 분석하는 기사를 독자들에게 제시히기 바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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