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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국민 건강, 미 육류업자에게 저당 잡혀"

"실패한 협상을 성공으로 포장" 질타

진보신당은 21일 정부의 쇠고기 추가협상 발표와 관련,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실속없는 추가협상 보따리를 마치 커다란 선물인양 의기양양 가지고 왔다"며 질타했다.

이지안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하며 "정부가 오늘 추가협상 내용으로 밝힌 QSA 방식은 국민불안을 해소하기에 미흡할뿐더러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수출증명(EV)프로그램을 통한 미 정부의 직접보증 방식도 한국 수입위생조건을 동시에 바꾸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보다 보증강도가 더 낮은 품질제도평가(QSA)를 통한 미 정부의 간접보증 방식은 추가협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그저 미국업체들이 자율규제를 잘 지키기만 바라는 게 유일한 길이니 우리 국민의 건강을 미 육류수출업자에게 저당 잡힌 꼴'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치아감별을 통한 미국 월령확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4개부위를 SRM 범위와 무관하게 수입을 차단한다는 조항에 척추가 빠져있으며, SRM 오염 우려가 높은 내장과 AMR등은 언급조차 없지 않은가"라며 "수입위생조건 본문의 독소조항 한글자도 고치지 못한 채 QSA합의사항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한다는 조항 역시 국민이 원하는 전면재협상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검역주권과 SRM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고작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에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이명박 정부에 분노가 치민다"며 "결과적으로 오늘 발표는 쇠고기 전면재협상이라는 민심을 외면하고 처음부터 편법과 꼼수로 일관한 정부의 명백한 실패이며, 실패한 협상을 성공으로 포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사기극 연장전"이라고 맹비난했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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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9 10
    sork

    아직도 장군이냐?
    도대체 이런 정신병자들이 지금도 설치고 있냐.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인간들이 아직도 이런데서 설치고 다니니....이게 민주주의냐.

  • 28 13

    장군님이 다 해결해준다
    나한테 훈장부터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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