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 도축업자들이 쇠고기 월령 표시를 하면 미국 정부가 연 1~2회 현장검증을 하는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방식으로 30개월이상 미국 쇠고기를 '일시적으로' 한국에 수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합의는 사실상 미국 도축업자의 양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인 동시에 그 기간도 '일시적'이어서, 국민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등 미 쇠고기 업계 3개 단체는 20일(현지시간)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쇠고기 업계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에 상관없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처하려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일시적인 조치'로 미 농부부에 의한 검증 프로그램하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수출을 제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런 약속이행을 용이케 하기 위해 미 쇠고기업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위생조건 고시가 발효되는 대로 미국 정부가 한국을 위해 월령증명 품질시스템평가(Age 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확립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월령증명 QSA 프로그램은 미국 도축장이 월령 등 품질표시를 하면 미 농무부가 품질인증 마크를 발부하고, 해당 도축장에 대해선 미 농무부가 연 1~2회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다.
이는 미 정부가 개별 쇠고기의 월령 등 표시에 대해 확인.서명하는 직접 보증형태인 `수출증명(EV. Export Verification)'보다 크게 강도가 약한 간접 보증형태다. 미국은 현재 일본, 대만 등 20여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선 도축장에서 실시간으로 개별 쇠고기의 월령을 직접 감독하는 EV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두 나라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도 머리부분(머리뼈.뇌.눈)과 척수를 수입 금지 품목에 추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18일 양국이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경우 회장원위부(소장끝)과 편도 두 종류의 SRM만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등뼈가 들어간 티본 스테이크나 포터하우스 등은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장 역시 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만 제거되면 수입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치의 시한은 못 박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나, 그동안 4개월만 30개월 이상 수출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미국 육우업자들은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장기화할지는 의문이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은 "오늘 먹을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를 내일 먹으라는 식이자, 그동안 수없이 약속을 어겨온 미국 도축업자들을 무조건 믿으라는 식"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21일 새벽 귀국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곧바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이날 오후 쇠고기 문제 관계장관회의와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오후 4시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협상결과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21일 새벽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둘러 공항을 벗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따위 협상에 우매하고 멍청한 군중들은 속게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집이 그렇다. 나빼고 다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멍청한 인간들은 이 협상을 보고 안심할 것이다. 하지만 배운사람들은 알것이다. 지식인이라던가 똑똑한 대학생 중고딩들은 이번 협상이 말장난 이라는 사실을 알것이다. 그나저나 큰일이다. 멍청한 국민들이 꽤 많다는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걸 추가협상이라고 받아들이라는거냐? 검역주권 문제는 며칠만 미국정부가 대신 신경써준다이고, SRM부위는 돈 안되는 곳 생색내기로 조금 제외한 상태군... 결국 근본적으로 바뀐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 검역주권을 못찾아올 바엔 30개월 미만, SRM 전부 불허를 얻고 국민과 협상하든가 해야 하는것 아닌가. 아님 다른것 못 얻으면 검역주권이라도 되찾아오던가. 30개월, 검역주권, SRM(선진회수육포함) 셋중 하나라도 된게 있나? 이걸 협상이라고???? 김종훈, 나가 되져라!!!
웃겨증말 이넘아 너같은 넘 때문에 내가 기독교라는 게 부끄럽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 기도하고 계시니 대한민국 국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광우병 절대 안걸린다! "" 무슨 교회 다니는 줄 모르겠으나, 넌 니네교회 목사가 알고보니 김정일이 "예수" 였다라고 하면, 믿습니다 할 놈이구나. 너같은 넘들때문에 내가 요즘 창피하다...
나는 보수 중에 일급 보수다. 광우소 협상 찬성자들 스스로 내장을 먹고 큰소리 처라! 김종훈이나 이명박이나 그물에 그밥이다. 참으로 한심한 처사로다 그만 재협상 하면 될 것을 왜 이리 저리 회피만 하나? 무슨 말 못할 책잡힐 일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지금 당장 재협상을 다시하라! 나는 보수라는 집단 보다 더 보수고 우파 친미다. 그러나 광우 소고기는 안 된다. 보수란 집단들 협상 찬성하는 집단들 당신 부터 미국산 소고기 내장 일 년 만 먹고 나서 찬성 하든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