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매우 실망스러운 미봉책"
"검역주권 전혀 개선되지 않고 미국 간접규제에 건강권 맡겨"
자유선진당은 21일 품질제도평가방식(QSA)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추가협상과 관련, "매우 실망스러운 미봉책"이라고 질타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정부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품질제도평가는 인증마크도 주어지지 않는 미국 정부의 간접보증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또 QSA프로그램이 증명서가 없거나 내용적시가 없는 경우 반송조치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반송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도 확인하고 용인하지 않는다면 통상마찰의 우려는 그대로 남게 된다. 또 미국은 전수검사도 아니고 월령구분도 오류가 많아 매우 비과학적이며, 전문가도 부족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밖에 정부는 SRM과 상관없이 뇌나 눈 등 4개 부위를 수입차단하겠다고 했지만, 대장, 소장, 위 등은 그대로 수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게다가 기간설정도 없이 단지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로 되어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사태의 핵심인 검역주권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미국의 간접규제방식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아쉬움을 넘어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정부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품질제도평가는 인증마크도 주어지지 않는 미국 정부의 간접보증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또 QSA프로그램이 증명서가 없거나 내용적시가 없는 경우 반송조치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반송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도 확인하고 용인하지 않는다면 통상마찰의 우려는 그대로 남게 된다. 또 미국은 전수검사도 아니고 월령구분도 오류가 많아 매우 비과학적이며, 전문가도 부족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밖에 정부는 SRM과 상관없이 뇌나 눈 등 4개 부위를 수입차단하겠다고 했지만, 대장, 소장, 위 등은 그대로 수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게다가 기간설정도 없이 단지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로 되어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사태의 핵심인 검역주권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미국의 간접규제방식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아쉬움을 넘어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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